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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표준 단독주택가격 공시 - 전년 대비 평균 1.74% 상승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2010년도 표준 단독주택 199,812호의 가격을 1.22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9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2010년도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2010.1.1 기준으로 2009.1.1 대비 전국 평균 1.7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는 1.98% 하락했으나, 금년에는 실물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연도별 표준 단독주택 가격 변동률 현황 년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변동률(%) - 5.61 6.01 4.34 -1.98 1.74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도는 인천(3.72%), 서울(3.4..

「최소녹색기준」에 미달되면 공공조달 진입, NO 조달청,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컴퓨터 등 17개 제품을 최소녹색기준 적용제품으로 선정 □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2월 1일부터 컴퓨터 등 17개 제품에 대하여「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ㅇ 이 제도는 조달구매시 환경요소(대기전력, 에너지 소비효율, 재활용 등)를 구매물품 규격에 반영하고, 납품업체가 최소한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ㅇ 기존에는 일반적인 제품성능을 인증하는 기준*외에 공공시장 진입에 필요한 별도의 적용기준은 없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제품별 세부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일반적 제품성능인증 사례) 에너지 소비효율 1～5등급, 대기전력 2W이하 □ (도입배경..

서초구역 특별계획구역Ⅱ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세부개발계획결정 -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 서울시는 2010. 1. 20. 제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서초구 서초동 1541-1번지 일대 9,819㎡에 대하여 서초구역 특별계획구역(Ⅱ)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세부개발계획결정(안)을 심의 가결하였다. □ 특별계획구역(Ⅱ) 지역은 지하철 2호선 서초역 남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초로를 마주보고 대법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간선도로인 서초로 및 반포로가 교차하고 있어 서울의 남부지역 뿐만아니라 과천 등 인근 경기도 지역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양호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은 2개의 획지로 분리되어 있던 구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

서초구 이수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 서울시는 2010. 1. 20. 제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서초구 방배동 3,000번지 일대 71,160㎡에 대한 이수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과 특별계획구역신설 및 세부개발계획(안)을 심의 가결하였다. □ 대상지역은 지하철 4호선 및 7호선의 환승역인 이수역이 위치하고 간선도로인 동작대로 및 서초로가 교차하고 있어 양호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 금회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은 동작대로변 가로구역별 높이계획이 결정(2009.1월)됨에 따라 가로구역별 높이계획을 감안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반영 계획하여 간선부의 높이는 당초 최저층수 5층(20m)이상..

저속전기자동차, 60km/h 이하 도로에서 주행 가능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안전기준규칙 입법예고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저속전기차의 안전기준 제정 및 도로주행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월 21일 입법예고하였다. ◈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마련 및 운행구역 지정 ㅇ 최고속도가 시속 60km인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특성 및 기술개발 정도를 고려하여 구조․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 운행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안전기준은 충족하도록 하되 정면충돌시험(48.3㎞/h→40㎞/h) 등 일부 기준은 완화하거나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 저속전기자동..

제 2차‘세종시추진지원단 회의’결과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제2차 세종시추진지원단(단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 회의를 1.19(화) 개최하여, ㅇ ①발전방안 발표 이후의 동향과 향후 추진계획, ②행정도시특별법 개정 계획, ③여타 지역사업 점검 및 보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ㅇ 행정도시특별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개정과 대체입법 양 측면 모두를 감안하여 후속조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원형지 공급방식과 관련하여 ㅇ 원형지 개발자가 개발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세부계획 내용과 다르게 용도변경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59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05(2009.7.29)호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적용 고시된 의정부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의정부시청 (도시과, 031-828-236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단지개발2팀, 02-2017-443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재개발 분양포기 무주택 조합원 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권익위,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16개 분야 제도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시 발생되는 조합원들과 세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에 16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에서 마련한 권고안에는 ▲ 사업정보 제공의 내실화를 위해 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관리하도록 개선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선별적인 공공지원과 시？도에서 적립되고 있는 정비기금의 사용용도 확대를 통해 조합관계자와 건설사의 유착을 예방하고 ▲ 조합원들이 사업시행 시 개략적인 부담금액을 알 수 있도록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하는 방안이 담..

‘그린홈’, ‘하천정비’ 테마정보 무료로 본다 ‘국토해양전자정보관’서 14일부터 서비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조용주)이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그린홈’ 및 ‘하천정비’ 관련 테마정보 열람 서비스를 신설, 이 달 14일부터 무료로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2008년 11월 시작한 ‘녹색건설기술정보서비스’에 관련 주제를 추가 ‧ 확대한 것이다. □ 정부가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요국정과제로 제시한 “그린홈 200만호 보급사업”에 발맞춘 단열 건축물 및 에너지 절약 주택, 친환경 건축기술 분야의 연구결과와 이와 관련된 약 270여건의 원문이 ‘그린홈’ 테마정보로 제공되며, ‘하천정비’ 관련 정보로는 자연과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생태 ‧ 문화 공간 조성 및 물이용 효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