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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명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044-201-4837 구축목적 ㅇ 건축 인허가 처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 관련법령 (운영근거) ㅇ 건축법 접속URL 공개(전 국민대상) : http://www.eais.go.kr 구축시기 2007년 최근 방문실적 6,072,488 건 주요기능 ㅇ 건축·주택 인허가(허가→착공→사용승인→철거) 관련 총 144종 업무의 온라인 신청 및 처리 ㅇ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열람, 발급 ㅇ 건축허가통계 및 건축행정정보 개방시스템 제공 ㅇ 143개 기관, 263개 대상시스템으로 정보 연계 제공 보유자료 및 정보 기초 DB ㅇ 인허가 DB - 건축인허가 민원 접수 및 처리 정보 - 건축허가(신고)대장 정보(건축허가(신고), 공작물축조신고, 가설건축물..

시스템명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044-201-4754 구축목적 ㅇ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되어 건축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건축 관계자, 관계전문기술자, 인근 주민 간의 각종 분쟁을 조정·재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 관련법령 (운영근거) ㅇ 건축법제88조 접속URL 공개(전 국민대상) : http://www.adm.go.kr 구축시기 2017년 최근 방문실적 1,340 건 주요기능 ㅇ 신청서(당사자 성명, 자격, 대리인, 신청관계, 사건내용, 사건종류,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분쟁 발생 사유) ㅇ 교섭경위 ㅇ 사건자료 업로드 보유자료 및 정보 기초 DB ㅇ 신청서(당사자 성명, 자격, 대리인, 신청관계, 사건내용, 사건종류,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시스템명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044-201-4387 구축목적 ㅇ 건축물의 생애전반에 걸친 이력관리 및 유지관리 점검정보, 개별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전기, 가스, 설비, 구조 등의 점검정보를 건축물 단위로 통합하여 대국민 서비스 관련법령 (운영근거) ㅇ 건축물관리법 접속URL 공개(전 국민대상) : http://www.blcm.go.kr 구축시기 2015년 최근 방문실적 32,143 건 주요기능 ㅇ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정보, 건축물관리점검정보,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공사감지라 정보의 제출 및 관리 ㅇ 법령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단위의 전기, 가스, 설비, 안전 점검 등 건축물 점검정보 통합 제공 보유자료 및 정보 기초 DB ㅇ 건축물관리계획 정보,..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탄소중립 이행과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을 연면적 500m2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이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요구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설비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하며, ㅇ 국토교통부는 지난 ‘17년 1월부터 ZEB 성능 수준을 규정하고, 확산하기 위해 ‘ZEB 인증제’를 도입하고, ZEB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ZEB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난방·급탕·조명·..

2022.06.30 - [보도자료/건설보도]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22.7.5일 기준) 투기과열지구(43곳) 조정대상지역(101곳) 서울 전 지역(’17.8.3) 전 지역(’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1),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주2)(’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주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주3)(’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주4), 화성주5),..

□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 대구 7개,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30일(목)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하였다. □ 먼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해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민간위원들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금 융 가계대출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 서민·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서민·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8억원 구간 60%(최대 20%p 우대) •DTI : 40% * 서민·실수요자 : 60%(20%p 우대) •DTI : 50% * 서민·실수요자 : 60%(10%p 우대)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말한다. 이번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28일(화) 마르친 호라와(Marcin Horała) 폴란드 신공항 특명전권대표*, 미콜라이 빌드(Mikołaj Wild) 폴란드 신공항사(CPK) 사장 등으로 구성된 폴란드 신공항 협력단과 면담하고, 양국 간 인프라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폴란드 재정 및 지역경제부 소속, 신공항사업을 총괄하는 정부 전권대표(secretary of states) 폴란드는 기존 관문공항인 바르샤바 쇼팽 공항을 대체하는 유럽 중동부 지역 최대 규모의 허브공항 건설(복합운송허브 개발사업)을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신공항 건설 등 약 7조원 규모를 포함하여 연계 도로, 철도와 주변지역 개발을 포함하여 총 10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양국은 지난해 2월, 복합운송허브 개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