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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보도자료/건설보도]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22.7.5일 기준) 투기과열지구(43곳) 조정대상지역(101곳) 서울 전 지역(’17.8.3) 전 지역(’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1),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주2)(’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주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주3)(’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주4), 화성주5),..

□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 대구 7개,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30일(목)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하였다. □ 먼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해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민간위원들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금 융 가계대출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 서민·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서민·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8억원 구간 60%(최대 20%p 우대) •DTI : 40% * 서민·실수요자 : 60%(20%p 우대) •DTI : 50% * 서민·실수요자 : 60%(10%p 우대)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외교부(장관 박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6월 29일(수)부터 김포-하네다 노선을 재개하기로 일본측과 합의하고, 방한관광객 환대캠페인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하네다 노선*은 2003년에 운항을 개시한 이후에 대표적인 한-일간비즈니스 노선으로 자리 잡았으며, 양국 수도로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성수기 탑승률이 98%에 육박하는 황금노선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2020년 3월 이후 운항이 중단된 상태였다. * ‘19년도 정기편 운항 횟수 : 주84회(대한항공·아시아나·일본항공·전일본공수 각 주21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일 의원연맹 회장을 면담(5.11)하였고, 한일 관계 회복 의지를 밝히면서 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김포-하네다 노선을 재..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분석으로 위험운전-사고발생 간 상관성 확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운행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차량 운전자는 무사고 차량 운전자 보다 급가속 등 위험운전 행동*을 약 1.5배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11개 위험운전행동) 과속, 장기과속, 급가속, 급출발, 급감속, 급정지, 급진로변경, 급앞지르기, 급좌회전, 급우회전, 급U턴 ㅇ (도입) ‘09년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버스 등 모든 사업용 차량에 장착 의무화 ㅇ (목적) 운전자 위험운전행동 분석을 통한 안전교육 및 컨설팅 등의 자료로 활용 ㅇ (기록내용) 급가속 등..

25일부터 13일간 대통령집무실 남측 공원부지 시범 개방 국민의견 모아 공원 조성에 반영… ‘국민 소통의 뜰’로 9월 개방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대통령 집무실 남측부터 스포츠필드(국립중앙박물관 북측)에 이르는 용산공원 부지를 국민에게 시범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 (시범개방): 장군숙소(신용산역 인근), 대통령 집무실 남측 공간, 스포츠필드 등 이번 시범개방은 국민의 정원으로 거듭날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후 공원 조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5월 25일부터 6월 6일까지 13일간 진행된다. * 개방일정 : 09:00~19:00, 1일 5회(2시간 간격), 회당 500명 선착순 접수 120여 년만에 국민에게 돌아오는 용산공원 부지를 국민과 함께 열고, 국민과 가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경남 고성군과 창원시를 잇는 국도 14호선 중 고성군 고성읍에서 마암면까지 7.5km 구간의 4차로 시설개량공사를 마치고, 5월 18일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사는 사업비 1,130억원을 투입하여 ‘14년 3월 착공 이후 8년 3개월 만에 마무리되었으며, 지난해 9월에 개통한 고성군 고성읍과 창원시 진전면 간 10.2km 구간의 4차로 신설·확장공사에 연결된 사업으로 이번 개통으로 고성군~창원시 간 국도 건설공사가 모두 완료되었다. 이번에 완공된 구간은 하루 평균 교통량이 23,488대에 달하나, 차량들이 교차로를 8군데나 통과하면서 교통신호에 자주 멈추게 되어 상습적인 지·정체가 발생하던 곳이다. 이번 시설개량공사를 통해 교차로 5개소를 입체화하고 3개소는 가·감속 ..

국토교통부는 5월 10일부터 7월 8일까지 전국의 1,78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우기대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으로 구성된 총 11개 기관, 1,456명의 점검인원이 투입된다. 현장 특성, 진행 공종을 고려하여 일부 특수공법 등이 적용된 고난이도 현장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여름철에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 품질저하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하천공사 현장과 토공사· 콘크리트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우선하여 선정하였으며,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방대책, 배수계획, 수해 위험요소 조치 여부’,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6일부터 경기도 시흥시 6502번, 광주시 3302번 노선의 일반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와 안양시 M5556번 노선의 M버스(급행광역버스) 준공영제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선 신설에 따라 시흥 지역에서 서울로 가는 경기 광역버스 노선의 극심한 혼잡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광주ㆍ안양은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 여러 차례 환승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배차간격 단축 및 경유지 최소화 등을 통해 서울 출ㆍ퇴근길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개선되고, 출ㆍ퇴근 시간대 수요대응형 버스 집중배차 및 차량내 다양한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 광역교통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신설되는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별 주요내용은 ..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계획 발표 가덕도 신공항이 국내 최초 해상공항으로 만들어집니다! ​ 기본 추진 방향은?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조] -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거점 공항 - 활주로 관리 및 항공기 운항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공항의 신속한 건설 -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 발전 ​ 3가지 핵심 검토 조건은? ​ ① 수요 : 초기 개항 시, 현재 김해공항의 국제선만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 국제선 기준으로 2,336만명(여객), 28.6만톤(화물)으로 분석 ​ ② 활주로 : 국적사 화물기(B747-400F)의 최대이륙중량 기준의 이륙 필요거리(3,480m)를 고려하여 3,500m로 검토 ​ ③ 입지 : 가덕도 일원 *특별법 상의 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