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NSUL & SAFE & ISSUE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1. 1차 금속 제조업 1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5. 전기장비 제조업 1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 기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3. 근로자의 안전 조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5. 근로자의 건강관리 6.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3. 근로자의 안전 조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5. 근로자의 건강관리 6.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1.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 지도 2. 산업재해 통계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보좌 및 조언..

1. 설치 운영해야 할 기업의 종류 / 규모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노사협의체 ○ 제조, 광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농업, 어업,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 공사금액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 2. 구성 및 운영 구 성 운 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근로자와 사용자 같은 수로 구성 1. 근로자위원 - 노동조합 대표자 -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 -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근로자 2. 사용자 위원 - 해당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1명 - 보건관리자 1명 - 산업보건의 -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건설교통부훈령 제446호 [제정 2003. 12. 31] 건설교통부훈령 제643호 [개정 2006. 12. 15] 국토해양부훈령 제 65호 [개정 2008. 04. 17] 국토해양부훈령 제 78호 [개정 2008. 05. 06] 국토해양부훈령 제360호 [개정 2009. 08. 2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토목공사(건설기계․측량부문을 포함한다),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부문의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의해 제정되는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 ㅇ (개요) 임대차 만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 이사를 가야할 경우 신청 ㅇ (효력)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 등으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당초 보유하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효력 유지 ㈏ 지급명령 신청(｢민사소송법｣ 제462조, 독촉절차) ㅇ (개요) 채권자(임차인)의 지급명령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임대인)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 ㅇ (효력)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강제집행 가능) ※ 임대인은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은 날까지는 연 5%(민법 제379조), 그 이후는 연 20%(소송촉진법 제3조)의 지연손해금 등을 지불 ㈐ 민사조정 신청(｢민사조정법｣) ㅇ ..

① 임대주택 매각제한(법 제16조) ㅇ (개요) 임대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매각할 수 없음(5년～영구) ②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법 제17조) ㅇ (개요) 임대사업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보증에 가입해야 함. ③ 저당권 설정제한(법 18조) ㅇ (개요)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 전까지 임대주택에 제한물권을 설정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부기등기 의무) ※ 부기등기 이후 임대주택에 제한물권 등이 설정된 경우 효력 없음 ④ 우선분양전환 권리(법 21조) ㅇ (개요) 임차인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

구분 주요 내용 목표치 냉․난방에너지 총소비량 40% 이상 절감 생태면적률 40% 이상 확보 총 에너지소비량의 3%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강동구 지역 특수여건 최대 반영 3Way(Green-way, White-way, Blue-way)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도로 조성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외부환경 조성기술 (SITE) - 22개 녹화계획 ● 자연지반 10% 이상 보존 (의무) ▶ 자연지반 보존률(%)=(자연지반 보존 면적÷대지면적)×100 ○기존지형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옥외공간 조성 계획 (선택) ◉ 생태면적률 40%이상(권장) ● 육생 비오톱 조성(의무) : 최소면적 100㎡ ● 수생 비오톱 조성(의무). : 최소면적 50㎡ ● 단지 내․외 녹지의 연계(의무) ○대형수..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1호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1호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에 설치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자동차의 추락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과 그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가 추락함으로써 중대한 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는 주차장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주차장내에서 운전하여 주차를 실시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은 제외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철골조 건축물식 주차장”이란 기둥과 보가 노출형 철골구조로 이루어진 건축물식..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 101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9년 10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 주택의 성능 및 건설기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너지정보화기술”이란 거주자가 난방, 급탕, 전력, 급수 등을 위하여 사용한 에너지정보를 세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 2. “고효율열원설비”란 지식경제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질문 「주택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주민제안 시 필요한 '주민동의요건'을 검토해야 하는지? 답변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인·허가 등의 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하고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때 필요한 '주민동의요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 실체적 요건이 아닌, 절차상 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주택법」과 같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