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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소유의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추진 시 사용료 감면 등을 규정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개정안 공포*(사용료 감면)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22. 1. 4. 공포(’22. 7. 5. 시행) 이번에 개정된｢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편의 등을 위한 공공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사업비는 물론, 철도시설 사용료까지도 부담하고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 공공용 ·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6.29.~ ’22.7.11.) 및 행정예고(’22.6.29.~’22.7.1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이다. ①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 반영(개정·제정안)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한도 확대 등 지역신용보증재단 주요 특례보증 제도개선 □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1천만원 → 2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확대 □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브릿지보증도 지원 대상 확대하여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대폭 개편한다고 밝혔다. ‘희망대출플러스’는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의 금리로 1천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구분 프로그램명 규모 건별 지원한도 금리 기간 신청･접수 희망 대출 플러스 저신용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외교부(장관 박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6월 29일(수)부터 김포-하네다 노선을 재개하기로 일본측과 합의하고, 방한관광객 환대캠페인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하네다 노선*은 2003년에 운항을 개시한 이후에 대표적인 한-일간비즈니스 노선으로 자리 잡았으며, 양국 수도로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성수기 탑승률이 98%에 육박하는 황금노선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2020년 3월 이후 운항이 중단된 상태였다. * ‘19년도 정기편 운항 횟수 : 주84회(대한항공·아시아나·일본항공·전일본공수 각 주21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일 의원연맹 회장을 면담(5.11)하였고, 한일 관계 회복 의지를 밝히면서 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김포-하네다 노선을 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는 의정부ㆍ포천 등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없는 안전한 출·퇴근을 위해 5월 26일부터 의정부시 1102번 노선, 포천시 1403번 노선의 일반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 준공영제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ʻ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ʼ은 정부가 광역버스 노선을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운행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노선 입찰을 통해 광역버스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평가를 통해 광역버스 서비스 수준을 크게 개선하는 사업이다. * 준공영제(노선을 민간이 운영하고 공공이 재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3.5.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1.6.1부터 ’23.5.31까지 총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1. 임대차 신고제 개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1.6.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고제 주요내용(부동산거래신고법) ① (신고대상)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지역 제외)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②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분석으로 위험운전-사고발생 간 상관성 확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운행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차량 운전자는 무사고 차량 운전자 보다 급가속 등 위험운전 행동*을 약 1.5배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11개 위험운전행동) 과속, 장기과속, 급가속, 급출발, 급감속, 급정지, 급진로변경, 급앞지르기, 급좌회전, 급우회전, 급U턴 ㅇ (도입) ‘09년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버스 등 모든 사업용 차량에 장착 의무화 ㅇ (목적) 운전자 위험운전행동 분석을 통한 안전교육 및 컨설팅 등의 자료로 활용 ㅇ (기록내용) 급가속 등..

25일부터 13일간 대통령집무실 남측 공원부지 시범 개방 국민의견 모아 공원 조성에 반영… ‘국민 소통의 뜰’로 9월 개방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대통령 집무실 남측부터 스포츠필드(국립중앙박물관 북측)에 이르는 용산공원 부지를 국민에게 시범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 (시범개방): 장군숙소(신용산역 인근), 대통령 집무실 남측 공간, 스포츠필드 등 이번 시범개방은 국민의 정원으로 거듭날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후 공원 조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5월 25일부터 6월 6일까지 13일간 진행된다. * 개방일정 : 09:00~19:00, 1일 5회(2시간 간격), 회당 500명 선착순 접수 120여 년만에 국민에게 돌아오는 용산공원 부지를 국민과 함께 열고, 국민과 가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경남 고성군과 창원시를 잇는 국도 14호선 중 고성군 고성읍에서 마암면까지 7.5km 구간의 4차로 시설개량공사를 마치고, 5월 18일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사는 사업비 1,130억원을 투입하여 ‘14년 3월 착공 이후 8년 3개월 만에 마무리되었으며, 지난해 9월에 개통한 고성군 고성읍과 창원시 진전면 간 10.2km 구간의 4차로 신설·확장공사에 연결된 사업으로 이번 개통으로 고성군~창원시 간 국도 건설공사가 모두 완료되었다. 이번에 완공된 구간은 하루 평균 교통량이 23,488대에 달하나, 차량들이 교차로를 8군데나 통과하면서 교통신호에 자주 멈추게 되어 상습적인 지·정체가 발생하던 곳이다. 이번 시설개량공사를 통해 교차로 5개소를 입체화하고 3개소는 가·감속 ..

국토교통부는 5월 10일부터 7월 8일까지 전국의 1,78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우기대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으로 구성된 총 11개 기관, 1,456명의 점검인원이 투입된다. 현장 특성, 진행 공종을 고려하여 일부 특수공법 등이 적용된 고난이도 현장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여름철에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 품질저하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하천공사 현장과 토공사· 콘크리트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우선하여 선정하였으며,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방대책, 배수계획, 수해 위험요소 조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