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NSUL & SAFE & ISSUE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최근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내 자연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① 재해관련 지역·지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기 우선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역, 방재지구 등 재해관련 지역·지구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지자체별로 진행 중인 재해관련 지역·지구의 전산시스템 등재작업을 올 하반기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집중 점검한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표기내용도 상세화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의 경우 침수위험·고립위험․붕괴위험 등 구체적인 위험원인과 위험 등급도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재지구 인근의 건축물 안전 기준이 강화되는 토지..

부분 임대가 가능한 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지침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11.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 일부 중·대형 공동주택은 3세대가 공간을 분할하여 거주하거나, 일부 공간을 분할하여 임대하도록 공간을 구성하는 유형을 희망 ㅇ 공간이 연속되어 있고 소유권 측면에서도 1세대이나, 2가구 거주가 가능한 일부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함 - 인·허가시 관련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자치단체간 혼선을 예방,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유도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85㎡초과(전용면적) 공동주택으로서 일부 공간을 30㎡이하 규모로 분할하여 사용･임대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 수도,..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현재 PC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토지이용규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역·지구등의 지정 현황 - 행위제한내용 : 지역·지구별, 조건별, 지번별 행위가능여부 - 규제안내서 : 시설물 설치를 위한 인·허가 기준, 절차, 구비서류 - 고시도면 : 지역·지구등에 대한 신규 지정 및 변경 사항 - 기타 : 용어사전, 주민의견청취, 질의회신사례 등 * LURIS : Land Use Regulation Information System 이는 그동안 토지이용규..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8월 8일(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최근 뉴타운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간 갈등 등으로 장기간 지연·중단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한나라당 도시재생특위(’11.1∼8월)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정비사업 추진 실태조사(’10.11월∼’11.5월) 국토해양부는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다양한 재정비 수요에 맞춰 기존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

경인아라뱃길 횡단교량들이 속속 개통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와 K-water(사장 김건호)는 지난 7월말 나래교(상야교), 백운교(수송교), 미르교(전호교)를 개통한데 이어, 8.9일부터 왕복 6차로인 시천교와 수향교(귤현교)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 (시천교) 연장 593m, 폭원 33.5m, 305번 지방도(서곶로) * (귤현교) 연장 990m, 폭원 27.4m, 307번 지방도(장제로) 이에 따라 경인아라뱃길 개장에 맞춰 개통 예정이었던 총 12개 교량 중 9개 교량이 개통되어 뱃길 남북을 연결하게 되었다. 청운교(환경교), 백석교(인천시 시행), 하나교(김포터미널 연결교) 등 나머지 3개 교량도 모두 10월 개장 전에 개통될 예정이다. 이번 교량 개통으로 검암역(서곶로)과 계양역(장제로..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지금까지 임시명칭을 사용하던 4대강 다기능보의 공식명칭을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4대강에는 한강 3개, 금강 3개, 영산강 2개, 낙동강 8개 등 총 16개의 다기능보가 설치중으로 현재 98%의 공정이 추진되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소수력발전·공도교 등에 대하여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보의 명칭은 지자체, 전문가 등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대부분 지역의 지명에 따라 결정하였으며, 복수 시·군에 걸쳐서 보가 위치한 경우는 지명을 조합하거나 지역 특색을 살린 명칭으로 결정하였다. 16개의 보 중 10개의 보는 사용해 오던 임시 명칭 그대로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 한 강 :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영산강 : 죽산보, 승촌보..

'11.6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72,667호 - 전월 대비 1,307호 증가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8월 4일(목) ‘11년 6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공개하였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72,667호로, 전월(71,360호) 대비 1,307호 증가하였으며, 13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 수도권은 기존 미분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경기 일부지역에서 계약취소(일산동구 식사동 1,005호)가 이루어지면서 전월(27,033호) 대비 192호 증가한 27,225호로 나타났으며, - 지방도 분양가 인하 등 업계 자구노력과 주택거래 증가 등으로 기존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으나, 신규 분양 증가로 전월(44,327호) 대비 1,115호 증가한 45,442호로 나타나, 27개월 만에..

사 업 개 요 ㅇ 위 치 : 수원시 이의동, 원천동, 하동 등, 용인시 상현동, 영덕동 일원 ㅇ 면 적 : 11,304,823㎡ ㅇ 수용인구 : 77,097인(30,839세대, 68인/ha) ㅇ 사 업 비 : 총 9조 3,968억원 ㅇ 시 행 자 :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추진현황 및 계획 ㅇ ’04. 6.30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ㅇ ’05.12.30 : 개발계획 승인 ㅇ ‘06. 5.22 : 보상 착수 ㅇ ’07. 6.28 : 실시계획 승인 ㅇ ’07.10.30 : 공사 착공 ㅇ ’08. 9.29 : 최초 분양 ㅇ ‘11. 6. 14 : 개발계획 변경(7차) 및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ㅇ ’11. 7. 30 : 최초 입주 ㅇ ’11.12.31 : 사업 준공 입 주 계 획 예정시..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7.23(토) 금년 7∼9월 입주예정 아파트에 대한 세부정보*를 공개하였다. * 입주월, 지역, 단지명, 규모별(85㎡이하/초과) 세대수 등 지역별로는 전국 38,815호, 수도권 21,346호(서울 3,654호), 지방 17,469호로 나타났으며, 월별로는 7월 16,210호, 8월 8,753호, 9월 13,852호가 입주예정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구 분 합계 ‘11.7월 8월 9월 전 국 38,815 16,210 8,753 13,852 수도권 21,346 7,509 3,923 9,914 (서 울) (3,654) (2,010) (1,106) (538) 지 방 17,469 8,701 4,830 3,938 ※ 공공사업자와 주택협회의 확인을 거쳐 집계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을 상향조정하고, 그 밖에 설비, 구조·성능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개정·공고한다고 밝혔다. *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10. 국토硏), 관계기관 협의(’11.4), 주택정책심의회 심의(’11.5) 등을 거쳐 개정추진 최저주거기준은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방수, △상수도, 입식부엌 등 필수 설비기준, △구조강도 확보, 채광·난방설비 구비 등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0년 최초도입이후 주택공급 확대, 소득증가 등에 따른 평균적 주거수준의 향상*, 미달가구 감소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향조정을 추진하였다. * 주택보급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