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NSUL & SAFE & ISSUE

□ 효율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산업연구센터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 환경문제 등이 빈번하게 매스컴에 등장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대변되는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고갈 우려 때문이다. 선진국은 이런 지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EU는 2020년 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역내 국가에 강도 높은 규제를 하고 있다. 그동안 기후협약에 한발 떨어져 있던 미국조차 의회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신재생에너지 목표가 포함된 `기후법안'이 통과되는 등 최근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두자릿수로 설정한 바 있다. 수력을 제외한 신재생에너..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 - 위례신도시에서 보금자리 주택 1단계 2,350호 사전예약 - - 분양가는 1,190~1,280만원 수준으로 책정 - - 3.9일부터 사전예약 청약접수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26(금)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1단계에 대한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3월 9일부터 본격적인 청약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전예약 대상은 서울지역 2개 블록 2,350호이다. (단위 : 호) 구분 합계 51㎡ 54㎡ 59㎡ 75㎡ 78㎡ 84㎡ 세대수 2,350 1,071 29 772 121 9 348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월26일 일간신문,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시스템(http://myhome.newplus.go.kr) 및 ..

대구서구 해피하우스 개소식 개최 - 전주에 이어 두번째로 단독주택지역에 아파트식 관리서비스 제공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월 24일 11시 대구 서구 평리3동 새마을금고에서 단독주택 관리사무소인 해피하우스 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행사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명원 위원장을 비롯하여, 국토해양부 한만희 주택토지실장, 서중현 대구 서구청장, 해당지역 시․구의회 의원, LH 및 에너지관리공단 임·직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센터 제막식 후 사무실을 둘러보고, 제1호 서비스 대상가구에 대해서 시범서비스도 시연할 예정이다. ㅇ 국토해양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 지난해 전국 공모를 거쳐 대구 서구, 전북 전주시, 서울 마포 3곳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09.10)한 바 있으..

신혼부부, 생애최초특별공급과 임대주택 청약에 자산기준 도입된다 부동산(토지,건물) 2억원, 자동차 2,500만원 이하여야 청약가능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임대주택의 청약자격에 부동산(토지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자산기준을 도입하여 금년 4월 말 예정인 2차 지구 사전예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자산기준안의 내용은 부동산(토지와 건물)은 21,550만원, 자동차는 2500만원(금년기준 2,690만원)이며, 국민임대주택은 현행(7,320만원, 자동차 2,200만원)과 같으며 이번에 마련된 자산기준안은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해 9월 실시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당첨자 9..

□ 자동차 보유현황 ㅇ 25백만원 미만 : 신혼부부 98.9%, 생애최초 99.3% 자동차 금액 신혼부부 생애최초 미보유 171 (35.3%) 851 (29.8%) 25백만원 미만 308 (63.6%) 1,981 (69.5%) 25백만원 이상 ～ 35백만원 미만 2 (0.6%) 14 (0.5%) 35백만원 이상 ～ 50백만원 미만 2 (0.4%) 6 (0.2%) 50백만원 이상 1 (0.2%) - 계 488명 2,852명 비 고(최고액) 47백만원 38백만원 * 25백만원은 국민임대(23백만원)을 고려 10% 상향한 금액 * 자동차등록당시 취득가액에 매년 10%를 차감(감가상각)한 금액 □자산보유 현황 ㅇ 2억원 미만 : 신혼부부 99.8%, 생애최초 99.4% 자산규모 신혼부부 생애최초 1억원 미만 4..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시대를 연다 - 강동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확정 - - 냉난방에너지 40% 절감, 생태면적률 40% 확보 등 총에너지 25% 절감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기술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서 연세대 친환경건축연구센터와 서울시 강동구가 협의(‘09.8)하여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재건축시 냉․난방 에너지 총 소비량의 40% 이상을 절감하고, ㅇ 관리동 등 공용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지역특성에 맞게 생태면적률 40%이상 확보, 단지내 인공생물서식 공간 조성의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강동구는 앞으로 지어지는 재건축정비사업의 공동주택은 모..

국내 실정에 최적인 실내온도제어기 개발 난방온수 소비량 40% 이상 절감, 난방비 15% 절감 가능 □ 요즘같이 바깥 날씨가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추운 날씨에는 난방비가 가계비 지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 국내의 한 정부출연기관에서 아파트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난방제어장치를 개발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조용주)은 기존의 실내온도조절기보다 난방에 필요한 온수의 운반비를 절반 가까이 줄여서 전체 난방비의 15% 정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난방장치를 개발했다. □ 연구원은 설정한 실내온도에 도달하면 밸브를 닫아주고 설정온도 아래로 내려가면 밸브를 열어주는 기존의 단순한 제어(개폐제어, on-off control)방법과는 달리, 설정온도와 실내온도의 차이에 따라 세대로 공급되는 온수..

“2010년 건축문화사업 닻 올려”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과 「한옥지원사업」 공모 개시 ☐ 국토해양부는 국토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건축디자인 시범사업」과 한옥 활성화를 위해 시행중인 「한옥지원사업」의 공모를 오늘 2월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은 품격 있는 건축과 도시환경의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09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서, ○ 금년에는 녹색건축, 수변공간, 기반시설 및 기타 등 세 분야에 초점을 두어 2010.2.16부터 3.15까지 4주 동안 지자체로부터 ‘디자인 및 경관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공모를 받을 예정이다. ○ 공모가 접수되면 3월 중에 실무자 위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중 시범사업을..

부동산개발업자 정보“인터넷으로 한눈에” 전국 개발업자 자본금]․사업실적 등 조회 가능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부동산개발을 원하는 소비자가 2010. 2. 9.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KLIS(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부동산개발업 정보관리시스템”에서 전국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새로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이 시스템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09년 12월말 현재 등록현황 : 1,756개)의 자본금․사업실적․경영실태 등 등록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소비자, 행정기관․단체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등록기준 구 분 등 록 요 건 자본금 법인 자본금 5억원 이상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

바닷물에서 리튬을 생산하는 공장을 만든다 - 국토해양부․한국지질자원연구원․(주)포스코, 해양용존 리튬 추출기술 상용화 추진 협정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바닷물에서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실증플랜트 개발을 위한 상용화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ㅇ 2010년 2월2일 오후 3시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장호완 원장, (주)포스코 정준양 회장간에 “해양용존 리튬 추출기술 상용화 공동연구 개발사업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리튬은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휴대폰, 노트북PC와 같은 이동용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이차전지 원료, 차세대 핵융합 발전 원료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략금속 자원이나, ㅇ 육상에서 상업적으로 채광 가능한 물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