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NSUL & SAFE & ISSUE

□ 양도세 감면 시행(재정부) ㅇ 적용대상 : ’10.2.11일 현재 지방소재 미분양주택 ㅇ 감면율 :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건설업계 자구노력(분양가 인하)과 연계하여 양도세 감면율 차등화 자구노력(분양가 인하) 양도세 감면율 가격인하 無～ 10% 이하 60% 10% 초과～ 20% 이하 80% 20% 초과 100% ㅇ 감면시한 : 1년간(공포일～‘11.4.30) 한시적 시행 □ 취·등록세 감면연장(행안부) ㅇ 적용대상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을 연장하되, 대형주택(전용면적 85㎡ 초과)에 대해서는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 자구노력(분양가 인하) 감면율 세율 비고 가격인하 無～ 10% 이하 50% 2% 주택 유상거래 감면 수준 10% 초과～ 20% 이하 62...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서울과 6개 광역시에 소재한 오피스빌딩 500동과 매장용빌딩 1,000동의 ’09년 4/4분기 투자수익률, 공실률, 임대료 등 투자 정보를 조사·발표하였다. * 투자수익률(’09.10.1～12.31), 공실률(’09.12.31기준), 임대료(’09.12.31기준) ** 조사대상 : (오피스) 53개 주요지역 6층 이상, 임대면적 50%이상 업무용 건물, (매장용) 72개 주요상권 3층 이상, 임대면적 50% 이상 매장용 건물 ’09. 4/4분기 투자수익률은 다음과 같다. 오피스빌딩과 매장용빌딩의 4/4분기(’09.10월～12월) 투자수익률은 각각 1.69%, 1.81%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분기(’09.7～9월) 대비 각각 0.21%p, 0.41%p 상승한 것이다. 오피스빌딩의..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들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정부가 매입한 토지를 활용하여 산책로, 쉼터 등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친환경 여가녹지조성사업을 ‘09년에 이어 ’10년에도 추진하기로 했다.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입현황(‘04～’09년간) : 13개 시·도에 912필지 17.5㎢ 매입, 투입액 3,043억원 이를 위해 국토부는 그 동안 정부가 매입한 토지 가운데 개발제한구역도 잘 보존하면서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9개소를 선정하였다.(*'09년 4개소 지정*) ※「주민지원 및 토지매수 평가위원」7인이 이용인구, 위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이번에 선정된 9개소(서울 강동구·은평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시 북구, 인천시 서구,..

국도는 고속도로와 함께 우리나라 전국의 주요 도시와 국가산업단지, 관광지 등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죠. 실핏줄같이 전국의 각지를 연결하며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시켜 한국의 경제발전을 선도한 기반시설이기도 한데요. 한편으론 각 지역의 문화유산과 지역특색 등이 얽혀있는 ‘추억의 길’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국도를 따라 각양각색의 국토와 도시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안내책자가 발간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전국 51개 국도의 노선별 정보 소개 국토해양부에서 발간된 에는 전국의 국도가 노선별로 소개돼 있습니다. 전국 51개 국도를 노선에 따라 시종점, 주요경과지, 역사 등의 내용은 물론이고 국도를 따라 찾아갈 만한 주변 관광지와 드라이브 코스 등이 자세하게 나와..

토지은행,‘19년까지 20조원 규모 토지 비축 추진 - 금년 16개 사업, 2조 규모 토지비축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3.12(금)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10년간의 토지비축 추진방향을 담은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2010～2019)」 및 「2010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토지비축제도 : 공익사업 용지를 저렴하게 적기에 공급하고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발사업이 예정된 토지를 지가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09.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 -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 :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토지비축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

3.17일부터 ‘10년도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임신중 부부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순위 신청가능 - 오는 3월 17일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작으로 ‘10년도맞춤형 임대주택 2만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작된다. * 지역별로는 서울시 3,855호, 경기도 4,675호, 부산시 1,890호 등(시·도 공급량 : 붙임1) ** 유형별로는 매입임대(7천호), 전세임대(7천호), 신혼부부 전세임대(5천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1천호)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0년도 맞춤형 임대주택의 사업시행자별·지역별 공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시행자별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을 통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LH공사는 3.17일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이며, 3.22..

3월 31일까지만 고속도로 카드 사용 가능 ▸잔액은 환불 또는 하이패스 카드에 충전 □ 한국도로공사(사장 류철호)는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수단의 하나인 ‘고속도로 카드’ 사용이 이달 말까지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고속도로 카드로 통행료를 낼 수 없다. □ 한국도로공사는 이미 판매된 카드나 사용 중이던 카드에 남아 있는 금액은 요금소 부스나 영업소 사무실에서 전액 현금으로 환불해 주거나 하이패스 카드에 충전해 주기로 했다. □ 이 같은 조치는 하이패스의 보급이 늘면서 하이패스 카드와 하이패스로 통행료를 지불하는 고객이 56%에 이르고 있고 현금을 내는 고객이 43%에 달하는데 비해 고속도로 카드를 내는 고객은 0.4%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려졌다. □ 또 수작업으로 처리하는데 따른 ..

보금자리주택 3자녀·노부모 특별공급 사전예약 마감 - 3자녀 평균 21.1대1, 노부모 평균 8.7대1 - 어제 (3월10일) 3자녀 및 노부모 특별공급 잔여물량에 대한 사전예약이 미달물량 없이 마감됨에 따라 총 351호 배정에 5,963명이 신청하여 평균 1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3자녀와 노부모특별공급 경쟁률은 각각 21:1, 8.7:1 이다. * 3자녀 : 234호 배정에 4,944명 신청, 노부모 : 117호 배정에 1,019명 신청 단지 3자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배정 신청 경쟁률 배정 신청 경쟁률 합 계 234(117/117) 4,944(3,007/1,937) 21.1:1 117(58/59) 1,019(662/357) 8.7:1..

지하수 오염의 주범 ‘방치공’찾으면 포상금 5~8만원 지급…2001년부터 39,951개 찾아 원상 복구 □ 국토해양부는 지하수의 오염방지와 청정 지하수 환경조성을 위하여 ｢2010년도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ㅇ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은 2001년도부터 시작하였으며, 사용후 폐기되어 방치된 지하수 관정(최소 13만공 이상으로 추정)을 통해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됨에 따라 이를 찾아 원상복구 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지하수 방치공 찾기는 시‧군‧구의 전담조사반과 함께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보다 많은 방치공을 빠른 시일내에 찾기위하여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ㅇ 현재까지 약 4만공의 지하수 방치공을 찾아 ..

“입는 컴퓨터, 3차원 디스플레이, 다목적 백신...” 향후 10년 우리 생활 변혁 이끈다! - KISTEP, 10년 후 일상생활 변화 선도할 10대 미래유망기술 선정 - - 10대 기술분야로 조사대상 확대 및 기술수요자중심의 평가 도입 - - 기술실현 가능성, 참신성, 경제적 및 공공 파급효과 등 종합평가 - ‘몸에 붙이거나 옷처럼 입는 컴퓨터, 안경없이 즐기는 3차원 입체영상, 주사 한 방으로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다목적 백신, 간병 도우미 로봇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이준승)은 SF 영화에서 봤음직한 이들을 10년 후 우리 생활의 변화를 주도할 '10대 미래유망기술‘로 선정, 발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를 맞는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 선정’ 연구는 일상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