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NSUL & SAFE & ISSUE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동별대표자 선출방식 개선, 잡수입을 포함한 관리비 회계처리의 투명화,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과 각종 계약의 공정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0년 4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동별대표자의 선출방식 개선 ㅇ 현황 및 문제점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와 동별대표자를 선출기구 없이 입주민등이 친필서명 방식으로만 선출함에 따라 동대표 선출에 대한 공정성 확보 논란 발생. ㅇ 개선 방안 -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와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 위원장을 포함, 5인이상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부동산 거래시 토지·임야대장과 부동산등기부간 정보가 상호 불일치하여 부동산 거래시 국민의 불편이 초래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4월부터 금년말까지 토지대장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최근 전국 3,733만 필지의 토지·임야대장과 707만동에 대한 건축물 대장 자료를 전수 수집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비교 분석한 결과, 토지·임야대장의 자체적인 오류가 약 560만건으로 면적이 “0”인 경우, 지목코드(현재 대지·전·답 등 28개지목코드로 구분)가 누락되었거나 잘못 입력된 경우,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사유가 누락된 경우 등 대장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동일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 표시사항 등의 정보가 관련 공부장부 상호간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에 5년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일부개정법률이 지난 4월 5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5년 거주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주택 범위를 수도권에서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정하였다. 그 이유로는 수도권 GB내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택지비 등으로 주변시세 대비 50%～70%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높은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세력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공사비 567억원 규모의 무안공항진입로 4차로 확포장공사가 다음주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집행된다. 또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공사(2단계) 1공구(공사비 403억원)와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357억원)도 다음주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발주된다. 6일 조달청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무안공항진입로 4차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계약체결을 의뢰했다. 이는 전남 무안군 청계면 상마리와 망운면 피서리를 잇는 총연장 8.12㎞, 왕복 4차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교량 8곳(365m), 암거 19곳(531m)이 포함되어 있다. 전라남도는 또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공사(2단계) 1공구를 계약요청했다. 이는 무안군 몽탄면 당호리와 일로면 복룡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4.66㎞, 왕복 2차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교량 2곳(484m), ..

ㅁ 배 치 도

■ 방화6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 위 치 : 강서구 방화동 608-97번지 일대 ∙ 면 적 : 31,450㎡ ∙ 촉진계획 주요내용 - 건립호수 : 527세대 (소형 16세대 포함) - 용 적 률 : 237.09% - 건 폐 율 : 23.21% - 층 수 : 7~16층 이하 ■ 위 치 도

해수담수화플랜트용 고압펌프 해외 수출 시작!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하 건교평)은 국가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핵심전략과제로 추진중인 해수담수화플랜트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효성에바라㈜가 최근 이란에서 발주된 해수담수화 설비 및 고압펌프를 수주하였음을 밝혔다. 효성에바라㈜가 수주한 해수담수화설비는 이란 국영기업인 이란석유공사(The National Iranian Oil Company, NIOC)에서 발주한 시설용량 1일 17,000톤급의 플랜트 프로젝트로 역삼투(RO : Reverse Osmosis) 설비용 고압펌프로는 국내 최초의 해외 수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담수화플랜트사업단을 종합관리하고 있는 건교평 관계자는 “연구성과의 기술실용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해수담수화용 고압펌프 ..

조달물품에「위제스」,「코머신」,「베네루체」를 아시나요 조달청, 33개사 참여 3개 공동상표 신청 마감 … 물품 및 법인 평가 거쳐 확정 중소기업 기술공유 통한 공동상표참여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 전기 될 듯 □ 중소기업의 기술공유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우수조달 공동상표’가 오는 5월에는 첫선을 보이게 된다. □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영세 소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공유해 성능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올해 제1회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을 앞두고 신청서를 마감한 결과, 33개사가 참여한 3개 공동상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 공동상표 신청현황 공동상표 품목 참여 업체 규격수 위제스 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유호전기공업(주) 등 23개사 3,283개 코머신 송풍기 (주)금성..

임대주택 전대 ·임차권 양도 요건 강화 -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임대주택 전대 또는 임차권 양도 요건이 강화되고,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제도가 도입·시행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3일(화)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3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 요건 강화 ㅇ (기존) 근무ㆍ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는 경우 임차권 양도 등이 허용되고 있으나, ⇒ (변경) 행정구역만 다른 인접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악용소지가 있는 임차권 양도·전대를 방지하기 위해 퇴거 지역의 이동 거주지간..

실거래가 허위신고 64명, 과태료 5억7천만원 3/4분기 29건 적발…의심 거래 333건 조사 중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해 3/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29건(64명), 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 35건(70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ㅇ 허위신고자에게는 과태료 5억 7,340만원을 부과하고,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 국세청은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 ㅇ 허위신고 유형은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10건 / 높게 신고한 3건, 계약일자 등 가격외 사항 허위신고 6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