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전대 ·임차권 양도 요건 강화
-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임대주택 전대 또는 임차권 양도 요건이 강화되고,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제도가 도입·시행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3일(화)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3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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