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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점 하도급 공사를 직접 진행하는 건설현장 오야지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질의내용 근로자 (A)는 철골 및 철근공으로 다년간 경험이 있었는 바 소규모 주택을 건설하는 회사(B)에 작업반장(一名 오야지)으로 회사대표 (B-1)와 구두약정하고 평소 다른 현장에서도 같이 일했던 동료 철근공들을 데려와서 함께 일함. 작업지시는 회사대표(B-1) 포함하여 현장 책임자인(C)로부터 직접적으로 지휘를 받았으며 일의 대가인 노임은 식대와 장비사용료를 포함하여 현장책임자인 C로부터 지급 받음. 회사(B)는 현장책임자(C)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5,700만원을 지급하고 A는 C로부터 자신과 동료들의 노임을 일한 일수와 일당으로 산출한 노임액에 근처 음식점에 외상으로 하였던 식대와 장비사용료를 합하여 1,300만원을 지급..

질의요점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현장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노무지휘권을 가진 자이다.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여 시공토록 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부담의무는 어느 쪽에 있는지 여부 회시내용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 임금·급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자를 말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떤 기업이 하도급을 주는 경우, 하수급인이 채..

질의요점 건설업에 있어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질의내용 A사는 건설업을 행하는 원청업체로서 임금채권보장부담금(임금총액×부담금비율) 신고·납부시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 건설현장 하도급업체인 B사 근로자들의 임금총액도 포함하여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음 B사는 도산하였으나 원청업체인 A사는 가동중인 경우 B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동법 제11조(퇴직의 증명등)제2항의 사업주 의무에서 하도급업체 사업주가 퇴직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원청업체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내용 하도급업체 도산시 그 업체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4조(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 및 제8조(사업주의 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근로자도 동법시행령 제7조(지급대..

1. 공사개요 1.1 목적 본 시공계획서는 OOO2터널 개착터널 공사를 위한 구조물공 및 방수공 작업에 수반되는 제반 활동 및 시공방법을 기술하여 안전 및 품질관리 절차에 의한 양질의 품질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1.2 적용범위 본 시공계획서는 OOO2터널 개착터널 공사를 위한 구조물 및 방수 작업에 적용한다. 1.3 참고자료 (1) 특별 시방서/도면 (2) 고속도로 공사 전문시방서 (3)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건설부) 1.4 현장 기구 조직표 1.5 주요공사 물량 2. 공사계획 2.1 공종별 시공계획 공종별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배수공동구 콘크리트 타설(기초 및 벽체) (2) LINING FORM 측량 후 SETTING (3) LINING FORM 조립 (4) LINING..

동절기 건설공사 유의사항 1. 토 공 ◦ 토공 작업 시 노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에 유의하고 토공 마무리 횡단구배를 4%이상 유지 ◦ 성토작업 시 표면이 얼었거나 강우ㆍ강설로 표면이 젖어 있을 때는 이를 제거 후 다음층 시공 ◦ 떼붙임 및 수목식재 작업 시는 동결이 되지 않은 부드러운 흙으로 보토하여 추위로 인한 고사 방지 2. 콘크리트 구조물공 ◦ 하루 평균 기온이 4℃이하 일 경우 가급적 공사를 중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한중콘크리트 시공요령에 따라 시공 【한중콘크리트 시공시 유의사항】 - 재 료 ․ 시멘트는 포틀랜트시멘트 사용을 표준으로 함. ․ 시멘트는 냉각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가열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됨. ․ 동결되었거나 빙설이 혼입된 골재는 그대로 사..

국가계약법 제19조 (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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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포장 공정계획 - 일일 포장구간 최소화 -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 - 포장에 필요한 자재 반입 및 공재 생산계획 - 선행 공종 추진 - 시공 이음부 최소화 - 교량과 교량 사이 구간 특히 유념 콘크리트 생산 - 골재생산시 나무뿌리, 이물질 제거 ; 포장면에 포트홀(Pot-Hole)발생 - 모래 반입시 떡모래(진흙덩어리 뭉친것) 반입 확인 ; 스캘링 발생(뽕뽕이) - 충분한 모래 및 골재 확보 ; 슬럼프 관리 용이. 골재에 스프링 쿨러 작동 - 슬럼프는 작업 당일 기온, 운반거리를 감안하여 도착시 슬럼프 생산 - 혼화제는 정량 계량하고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 - 적재+운반+적하에 의해 산출된 대수에 10%의 여유 차량 확보 - 생산에서 포설 완료까지 1시간 이내 - 운반 차량 관리 ＊덤프 일렬 번호판..

아스콘 포장 시공할 표면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시공할 표염은 약간 습윤 상태로 한다 .. (표면 살수를 자유 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면 안된다) 프라임 코팅 시공후 MC의 경우는 48시간, RC의 경우 24시간 이상 양생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한다 역청재 살포시 교량 난간, 중앙분리대, 다이크 등에 더렵혀지지 않도록 한다 부착이 이루어지는 범위내에서 적은양 살포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 유화아스팔트 사용시 제조 후 60일이 경과한것 사용 금지 자동높이 조절장치가 장착된 휘니샤 사용 혼합물이 스크리더에 부착, 마무리면 긁힌 자국이 생기지 ..

린 콘크리트 선형 측량시 포장폭 양측으로 10m마다 측점표시 센서 스틱은 포장 양 끝단 0.7m 떨어진 선상에 설치 유도선은 처짐이 없도록 팽팽하게 당긴 후 스틱 날개에 결속선으로 고정 센서 라인은 포장 끝단에서 0.5m, 높이는 계획고에서 15cm 높이에 설치 유도선을 보호하기 위해 경고 테이프 설치 포장장비는 자동 높이 조절장치가 장착된 아스팔트 Finisher로 포설 콘크리트 포설시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충분히 공급하고 홉퍼 안쪽에 굳은 콘크리트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콘크리트를 포설하고 나가면 진동로라가 5회 왕복 다짐한다 ... - 1회 최초 전진시 무진동 다짐 진동로라 다짐 후 타이어로라 4~5회 왕복 다짐한다 최종 면마무리 면은 단뎀로라 4회 왕복 다짐하여 마감한다 린콘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