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분양포기 무주택 조합원 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권익위,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16개 분야 제도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시 발생되는 조합원들과 세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에 16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에서 마련한 권고안에는 ▲ 사업정보 제공의 내실화를 위해 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관리하도록 개선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선별적인 공공지원과 시？도에서 적립되고 있는 정비기금의 사용용도 확대를 통해 조합관계자와 건설사의 유착을 예방하고 ▲ 조합원들이 사업시행 시 개략적인 부담금액을 알 수 있도록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하는 방안이 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