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NSUL & SAFE & ISSUE

신규 아파트 건설시, 승강기 등에 CCTV 설치 의무화 -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하여, 11월중 시행 예정 - □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때에는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동별 출입구 등의 주요 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ㅇ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CCTV 설치 및 설치․수선비용 지출 근거 마련 ㅇ (현행) 아파트 단지에서 성범죄 등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방범시설 설치 규정 미흡 - 지하주차장(주차대수 30대 이상)은 CCTV 등 방범시설 설치가 의무화(‘92)되었으나, 승강기 등 기타 장소..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지난 2007년부터 역점을 두어 추진해왔던 수중에서 자율적으로 운항하는, 해양자원탐사와 수중감시에 반드시 필요한 천해용(淺海用) 자율무인잠수정 핵심기술이 최근 개발됨에 따라, ㅇ 민간기업에의 기술이전을 통하여 상용화함으로써 국가해양개발 활성화 및 신해양산업의 창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간, 국토해양부는 천해용 자율무인잠수정 핵심기술 개발을 위하여 35억원의 연구비를 투자하였으며, 이번 기술이전은 투자연구비의 2배가 넘는 기술료 75억원에 이루어졌다. 이는 국토해양부 R&D사업 중 현재까지 이루어진 기술이전중 최대 규모이다. ㅇ 한편, 주관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은 지난 5월 중순에 개최한 연구성과 발표회 및 기술이전 설명회 이후 기술이전 희망기업..

서울 아파트 올 들어 절반은 내리막, ‘강남·노도강’이 주도 2010년07월28일 11시08분-- 올 들어 서울 아파트 10채 중 절반 가량은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뱅크가 서울시 소재 3,007개 단지, 127만 1,108가구의 올 초 대비 현재까지 매매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958개 단지, 63만 110가구가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아파트 물량의 절반 가량에 달하는 수치로 같은 기간 상승한 731개 단지, 22만 9,289가구의 3배에 가까운 물량이다. 나머지 1,318개 단지 41만 1,709가구는 올 해 들어 가격 변동이 없었다. 권역별로는 강남권(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서만 211개 단지 15만 4,934가구가 하락했으며노도강(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

8월 1주 분양소식…서울·수도권 447가구 일반분양 8월 첫째 주에는 상암·은평뉴타운·광교신도시 등에 신규분양물량이 공급될 예정에 있어 침체된 분양시장에 모처럼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동산뱅크(www.neonet.co.kr)에 따르면 금주에는 5개 사업장에서 총 1,595가구가 공급되며 이 중 서울 상암·은평 302가구, 광교신도시 145가구 등 총 447가구가 일반분양에 들어간다. 특히 자족형신도시인 광교신도시에서 하반기 첫 분양물량의 출현으로 청약불패 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하다. ▶청약접수 SH공사는 서울 은평뉴타운3지구 A공구 1BL에 지상 10층 9개 동 전용 84~166㎡ 총 334가구 중 14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밖에 은평뉴타운1지구 A·B·C공구 5가..

약세장 공략…세입자, 중소형·저가 급급매물 ‘눈길’ 수도권 아파트값이 3개월째 바닥을 모른채 하락하고 있다. 계약을 체결하려다가도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해 극도로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 가운데에서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세입자들이 약세를 보이는 알짜 중소형을 중심으로 갈아타기를 시도하고 있어 급매물이 하나 둘씩 소화되는 양상이다. 서울에서는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등의 지역 위주로 시세보다 15% 이상 저렴할 경우 계약이 체결되는 모습이며, 경기도에서는 서울 외곽지역인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등에서 중소형을 중심으로 세입자들의 문의가 이어졌던 한 주였다.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 전국 아파트가격은 -0.11%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대부분 하락폭을 키운..

더욱 편리하고 똑똑해진 온나라 부동산 포털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정부의 부동산 대표 포털인 “온나라(ONnara) 부동산 포털(www.onnara.go.kr)”의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여 30일(금)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① 부동산 개발정보의 전국 확대 ② 쉽고 빠른 맞춤형 부동산 가격 검색 ③ 위성지도 서비스 등을 추가하여 사용자에게 서비스 된다. ‘부동산 개발정보 서비스’전국 범위 확대 성남 판교, 수원 광교 등 관심있는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개발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09.4월부터 서비스 중인 36개 지구(경기 10개, 인천 5개 등)를 전국의 택지개발 진행지구 102개소(경기 37개, 서울 14개, 대구 3개, 부산..

혁신도시, 자전거 중심의 녹색도시로 조성 - '12년까지 혁신도시에 자전거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편의시설 증대 - □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지역성장 거점으로 추진 중인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저탄소 녹색교통을 선도하는 자전거 중심의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자전거도로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혁신도시 자전거도로 확충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 자전거 이용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ㅇ 혁신도시 내 상업, 업무, 주거지역 등을 단절 없이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Network 구축하고, 차도, 인도와 식수대 등으로 분리된 자전거전용도로를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245Km를 건설할 계획이다. ㅇ 장기적으로는 기존 구시가지와 연계한 광역자전거 도로망도 구축할 예정이다. ② 자전거 이용..

지역 면적 (만㎡) 계획 인구 (만명) 이전기관 도시조성 자전거도로 (Km) 발전방안 (개발컨셉) 대상 (개) 승인 (개) 부지 매입 청사 설계 부동산 매각 공정율 (%) 분양율 (%) 합 계 4,522 26.6 124 119 48 66 7 35 36 245 대구 421.6 1.9 11 10 5 5 - 29 15 14.5 Brain City(지식창조) - 학원중심의 Edu-City - 에너지 절약형 Solar City 광주 전남 731.5 5.0 17 17 6 12 1 33 16 41.1 Green-Energypia - 신재생 에너지 및 농업, 생물 산업 중심도시 울산 298.4 2.0 11 9 3 5 - 29 22 20.0 경관중심 에너지 폴리스 - 에너지 절약형도시 - 환경친화형 도시 강원 360.3..

'10.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7월 8일(목) ‘10년 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공개하였다. ㅇ전국 미분양 주택은 110,460호로, 전월(110,409호) 대비 소폭(51호) 증가하였다. -수도권은 신규 미분양 물량 증가로 전월(25,910호) 대비 1,737호 증가한 27,647호를 기록하였고, -지방은 분양가 인하 등 업계의 자구노력* 등으로 전월(84,499호) 대비 1,686호가 감소한 82,813호를 기록하여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중도금 무이자 융자지원, 발코니 무료 확장 등 ㅇ준공후 미분양도 49,278호(수도권4,766호, 지방44,512호)로 전월(49,592호) 대비 314호(수도권374호增, 지방 688호減) ..

주택관리업자 및 유지보수공사 업자 선정, 투명하고 공정해진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정․고시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와 각종 공사의 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방식에 따라야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제정하여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또한,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시행령(제52조 및 제55조의 4)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지침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해야 함 □ 이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