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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25,901호, 수도권20,356호로 최근 3년(‘07～‘09)1월평균 대비 전국35.7%, 수도권63.3% 증가(지자체 제출자료 취합) 구 분 ‘10.1월 최근 3년 1월 평균 합 계 분 양 임 대 조 합 합 계 25,901 21,727 1,474 2,700 19,083 수 도 권 소 계 20,356 18,469 0 1,887 12,462 서울 545 545 0 0 1,198 인천 2,935 2,935 0 0 465 경기 16,876 14,989 0 1,887 10,799 비수도권 5,545 3,258 1,474 813 6,622 ◇ '10.2월 공동주택 분양예정 물량은 전국 13,670호이며,수도권은 10,575호 수준(주택업계 제출자료 취합) 구 분 ‘10.2..

공동주택을 증축할 경우 리모델링 한계에 대한 법령해석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증축할 수 있는 전체 범위는 주거전용면적의 최대 30%까지로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법제처(처장 : 이석연)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주택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에서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주거전용면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증축의 총 범위에 적용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증축할 수 있는 범위를 공용부분이나 발코니 면적 등을 포함하여 주거전용면적의 30%까지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는 공동주택의 증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각 세대의 주거전..

대우건설, 국내 최초 탄소배출저감 콘크리트 개발 대우건설은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위해 국내 최초로 탄소배출저감 콘크리트를 개발, 실용화했다. 대우건설 기술연구원이 개발한 탄소배출저감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주원료인 시멘트 대신 화력발전소와 제철소에서 부산물로 발생되는 플라이 애쉬(Fly Ash)와 고로 슬래그(Blast Furnace Slag)를 다량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트콘크리트 보다 시멘트 사용량을 40%이상 줄였다. 콘크리트의 주원료인 시멘트는 생산과정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주요 오염원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시멘트는 1톤을 생산할 때 약 0.9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콘크..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라는데, 대체 뭐가 필요하지?” 연말을 앞둔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연말정산으로 과연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느냐이다. 특히 취직한 지 얼마 안 된 20~30대 새내기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것들이 많다. 연말정산은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특히 미혼이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새내기 직장인의 경우 환급받을 만한 소득공제 범주가 그리 넓지 않아 돌려 받는 세금이 ‘쥐꼬리’만 하거나 오히려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남의 떡’이기 쉽다. 하지만 연말정산에 대해 지금부터 제대로 알아두면 두둑한 보너스를 받을 기회가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초보 직장인들을 위한 연말정산 abc를 ..

내집 마련은 모든 사람들의 꿈이다. 그만큼 내집을 갖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집을 사는 경우가 드물다. 정부에서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직장인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 불입하는 저축금액이나 금융기관 대출 원금 및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는 비용을 소득공제 해주고 있다. 내집 마련과 관련된 소득공제에는 크게 주택마련저축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이 있다. 공제한도와 필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준비해보자! ◇ 내집 마련 소득공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주택마련저축에는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다.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때 헷갈리는 게 여럿 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도 인적공제에 포함되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국세청은 2009년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시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유형 10가지를 제시하고, 연말정산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도 인적공제에 포함 근로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더불어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형제자매도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를 포함한다.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하나, 형제자..

신안 증도갯벌 31.3㎢ 습지보호지역 지정 - 연안습지보호지역 총 10개, 218.15㎢로 늘어나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전라남도 신안군 소재 증도갯벌 31.3㎢(약 950만평)가 2010년 1월 29일자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증도갯벌은 「습지보전법」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지정기준 중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특이한 경관적․지형적․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지역” 등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ㅇ 증도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안습지의 보호지역은 총 10개이며, 면적은 전체 연안습지 면적의 약 8.6%인 218.15㎢로 늘어나게 된다. □ 증도갯벌은 신안군 증도와 병..

2010년도 표준 단독주택가격 공시 - 전년 대비 평균 1.74% 상승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2010년도 표준 단독주택 199,812호의 가격을 1.22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9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2010년도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2010.1.1 기준으로 2009.1.1 대비 전국 평균 1.7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는 1.98% 하락했으나, 금년에는 실물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연도별 표준 단독주택 가격 변동률 현황 년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변동률(%) - 5.61 6.01 4.34 -1.98 1.74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도는 인천(3.72%), 서울(3.4..

「최소녹색기준」에 미달되면 공공조달 진입, NO 조달청,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컴퓨터 등 17개 제품을 최소녹색기준 적용제품으로 선정 □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2월 1일부터 컴퓨터 등 17개 제품에 대하여「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ㅇ 이 제도는 조달구매시 환경요소(대기전력, 에너지 소비효율, 재활용 등)를 구매물품 규격에 반영하고, 납품업체가 최소한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ㅇ 기존에는 일반적인 제품성능을 인증하는 기준*외에 공공시장 진입에 필요한 별도의 적용기준은 없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제품별 세부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일반적 제품성능인증 사례) 에너지 소비효율 1～5등급, 대기전력 2W이하 □ (도입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