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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등 특별공급 비율 10%범위내 탄력 운영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0월 8일 개정․공포 - ㅁ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시․군)가 주택특별공급 비율을 10% 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010년 10월 8일(금)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ㅁ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주택등 특별공급 유형별 비율을 10% p 범위에서 상호간 탄력 운영 ㅇ(현행)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이 아닌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공급비율을 축소할 수 있으나, 공급량을 확대하거나 공급유형별 상호간 비율조정은 불가 - ’09년도 LH공사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실적분석 결과, 지역에 따라 특별공급 유형별 경쟁률에 차..

SH공사, 세곡, 강일2지구 등 ‘시프트 1,817세대’공급 - 전 평형 소득 및 자산기준 도입, 2010.10. 6일부터 청약접수 □ 서울특별시SH공사는 강일2지구, 세곡지구, 마천지구 등에서 1,817세대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금번 공급되는 물량은 금년 예정물량의 약20%로 전 평형 소득 및 자산기준이 도입되며, 10월 6일(수)부터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 금회부터 그 동안 소득제한이 없었던 공사건설형 전용84,114㎡ 및 서울시 재건축 매입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제한이 적용되며, 공사건설형 전용84㎡의 경우 그 동안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금회부터는 부동산 기준만 제한한다. 서울시 재건축 매입주택도 전용면적 기준으로 전용60㎡이하 주택은 부동산 및 자산기준이 제한되..

“도시형 생활주택”건설, 큰 폭으로 증가 - 7월 건축 관련 규제완화 이후, 2,590세대 인허가 - □ 지난 7.6일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가 시행된 이후,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건축허가 허용,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상업시설과 복합건축시 건축허가 허용 등 ㅇ 도시형 생활주택은 ‘09.5월 도입된 이후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에는 1,576세대에 불과했고, 금년 상반기 중에는 월평균 667세대였으나, - 7월 1,162세대, 8월 1,428세대가 인허가 되는 등 7월이후 인허가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형별로는 원룸형 5,547세대(84.2%), 단지형 다세대 729세대(11.1%), 단지형 연..

□ '10.9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9,090호, 수도권 3,098호로 집계 ㅇ 건설주체별로는 민간 41%(3,764호), 공공59%(5,326호) 차지, 최근 5년 9월 대비 전국은 66%, 수도권은 79% 감소 * 전년도 9월 대비 전국은 69%, 수도권은 79% 감소 구 분 ‘10.9월 ‘05 ～ ’09 9월 평균실적 합 계 분양 임대 조합 합 계 9,090 2,831 4,668 1,591 27,004 수 도 권 소 계 3,098 869 1,879 350 14,607 서 울 1,039 831 0 208 1,656 인 천 0 0 0 0 1,962 경 기 2,059 38 1,879 142 10,989 지 방 5,992 1,962 2,789 1,241 12,397 * 분양실적의 감소는 최근 주택시장..

11년 적용 태양광 등 발전차액지원 기준가격 확정 - ’10년 대비 14.54% 인하(태양광), 건축물 활용 우대비율 확대, 바이오․폐기물 분야 기준가격 상향조정 - □ 지식경제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격 변동요인을 분석하여 ’11년 적용 기준가격을 ’10년 대비 14.54% 인하하기로 확정(태양광)하고「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개정 고시하였음.(‘10.9.27일) ㅇ 태양광 관련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 확보에 따른 태양전지모듈의 단가하락요인 뿐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부자재(지지물) 상승 등을 반영하였으며 ＊ 발전설비 건설단가 : ('10) 582만원/kW → ('11) 497만원/kW ＊ ‘10.8.30일 공청회에서 (1안)18.01%, (2안)16.52%의 대안..

신규 아파트 건설시, 승강기 등에 CCTV 설치 의무화 -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하여, 11월중 시행 예정 - □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때에는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동별 출입구 등의 주요 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ㅇ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CCTV 설치 및 설치․수선비용 지출 근거 마련 ㅇ (현행) 아파트 단지에서 성범죄 등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방범시설 설치 규정 미흡 - 지하주차장(주차대수 30대 이상)은 CCTV 등 방범시설 설치가 의무화(‘92)되었으나, 승강기 등 기타 장소..

■ RM***** 가공배전설비/전주정비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 격 단위 적용단가 노무비율 RM42100 전주번호찰 설치 개 4,180 97% RM42200 전주번호찰 기입수정 개 2,730 97% 【단가정의】 ① 이 단가는 재료비를 제외한다. ■ RO***** 지중배전설비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 격 단위 적용단가 노무비율 RO33100 관로보수 관로구 3개이하 개소 48,458 97% RO35100 관로보수 관로구 방수장치 3개이하 개소 40,702 97% RO58000 케이블헤드지지금구류 개 47,386 97% RO61000 표시찰 상, 접속자, 선로명표시찰 개 1,454 97% RO62000 표지기 지중용 개 19,611 97% RO74000 난연성커버 직선접속재 개 2,991 97% 【단가정의】 ① 이..

■ OA***** 접지금구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 격 단위 적용단가 노무비율 OA11130 접지동봉 (저감제 미사용) ø14×1,000L 이하 개 20,563 97% OA21130 접지봉 (도전성콘크리트) ø14×1,000L 이하 개 43,634 97% OA51130 접지동판 (저감제 미사용) 300㎜×300㎜×0.7㎜ 매 44,676 97% OA81000 접지저항 저감제 개소 7,414 97% OC33100 접지선 (전주포설) IV 25 ㎟ 개소 6,499 97% OC33111 접지선 (기설전주 접지몰딩) IV 25 ㎟ 개소 9,587 97% OC33200 접지선 (완철포설) IV 25 ㎟ 개소 5,609 97% OC36430 접지선 (직매포설) IV 70 ㎟ m 1,354 97% OC36630 접지선 ..

■ LB***** 배전가공전선(1)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 격 단위 적용단가 노무비율 LB14100 ACSR 35 ㎟, 인력 m 652 97% LB14122 ACSR 35 ㎟, 주상이설 m 288 97% LB14132 ACSR 35 ㎟, 되감기생략이설 m 691 97% LB16100 ACSR 70 ㎟, 인력 m 970 97% LB16122 ACSR 70 ㎟, 주상이설 m 418 97% LB16200 ACSR 70 ㎟, 기계 m 808 97% LB17100 ACSR 95 ㎟, 인력 m 1,407 97% LB17200 ACSR 95 ㎟, 기계 m 1,140 97% LB24100 ACSR/AW-OC 35 ㎟, 인력 m 774 97% LB24122 ACSR/AW-OC 35 ㎟, 주상이설 m 341 97% LB24..

■ JF***** 콘크리트주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 격 단위 적용단가 노무비율 JF33000 콘크리트주 기계건주 CP 10 m 본 175,135 60% JF34000 콘크리트주 백호건주 CP 10 m 본 199,632 56% JF43000 콘크리트주 기계건주 CP 12 m 본 186,375 60% JF44000 콘크리트주 백호건주 CP 12 m 본 214,389 60% JF53000 콘크리트주 기계건주 CP 14 m 본 212,815 62% JF63000 콘크리트주 기계건주 CP 16 m 본 234,608 61% 【단가정의】 ① 기계화시공 기준이며, 굴착, 되메우기를 포함한다. ② 전주번호찰 설치를 포함한다. ③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파쇄, 폐기물, 잔토처리 비용은 제외한다. ④ 이 단가는 재료비를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