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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말 외환보유액 □ 2009.5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267.7억달러로 전월말(2,124.8억달러)보다 142.9억달러 증가 ㅇ 운용수익, 한국은행 및 외평기금의 기공급 외화유동성자금 만기도래분중 상당한 금액 회수*, 유로화․영국 파운드화 등의 급격한 강세로 인한 이들 통화 표시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의 큰 폭 증가 등에 기인 * 한국은행은 자체자금으로 경쟁입찰방식 외환스왑거래를 통해 공급한 자금 가운데 5월에 만기가 돌아온 53억달러중 47억달러를 회수(미 연준과의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도 30억달러를 회수하였으나, 이는 외환보유액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외환보유액(2,267.7억달러)은 유가증권 1,944.3억달러(85.7%), 예치금 313.5억달러(13.8%),..

"생활민원, 인터넷으로 한꺼번에 처리한다" - 행정안전부,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 - □ 지금까지 국민은 민원처리를 위해서 주민센터, 학교, 세무서 등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을 통해 개별적으로 민원을 처리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원포털을 통해 필요한 모든 민원을 한꺼번에 일괄 신청․처리할 수 있게 된다. - 금년말까지 이사 및 사망관련 민원 등 5종 일괄서비스 - 내년 상반기에 출생 관련민원 등 5종, 하반기에 혼인 관련민원등 5종을 추가하여 총 15종 일괄서비 스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28일 제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는 일상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

“지적측량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디지털 지적측량 기술 확보, 국민의 토지소유권을 책임집니다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개인의 소유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적측량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획일적인 결과가 도출되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 입법 예고된 지적측량시행규칙 제정(안)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9일 공포됨에 따라 이 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변화된 지적측량의 방법과 절차를 새로이 정하고 있다, □ 지적측량시행규칙 제정안에는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보된 측량기술과 디지털지적측량의 점검에 적합하도록 검사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 지적..

성수대교ㆍ가양대교 ‘자전거 엘리베이터’ 26일 개통- 한강공원 둔치 연결로가 없는 성수대교 남단 및 가양대교 북단 한강 접근, 편하고 쉬어져-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확충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 □ 서울시는 성수대교남단과 가양대교북단에 자전거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10월 26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 이 두 곳은 한강공원 둔치 연결로가 없는 곳으로 이번 자전거 엘리베이터 개통으로 한강 접근이 편하고 쉬어졌다. ○ 성수대교 남단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한강공원 잠원지구에서 성수대교 북측의 서울숲 간을 자전거로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 가양대교 북단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강서지역 주민들에게 접근이 어려웠던 난지지구 한강공원을 자전거로 쉽게 접근할 수..

“내년부터 전국 읍.면.동에서도 지적도 발급” 2011년까지 토지대장+지적도 통합 서비스 구축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시‧군‧구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지적(임야)도 민원발급 서비스 체계를 개편하여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지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적 민원행정서비스 확대 운영” 을 추진한다. □ 현재 지적(임야)도 등본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하고, 팩스(fax)민원으로 원격 발급 받을 경우 도면의 경계 식별이 어려워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왔다. ○ 토지대장은 전국 모든 행정기관은 물론,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급하고 있으나, 지적(임야도)는 해당 시‧군‧구에서만 발급하고 있어 방문에 따른 국민의 시간 및 교통비용이 발생하고, ..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1순위) 특별공급 사전예약 마감 결과 - 생애최초 평균 6.0대 1, 신혼부부 평균 19.8대 1의 청약률 - □ 지난 3일간(‘09.10.20～22) 실시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전예약 마감결과 배정 2,852호에 신청 누적 16,992명으로 평균 6.0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구분 계 서울강남 서울서초 고양원흥 하남미사 배정물량 2,852 281 172 507 1,892 신청물량 16,992 7,006 3,645 1,660 4,681 청약률 6.0:1 24.9:1 21.2:1 3.3:1 2.5:1 ㅇ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전예약의 1지망 청약에서 잔여물량(21호)*이 발생하였으며, 이 물량은 2지망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 하남미사 잔여물량 21호(A2 74..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추진계획 ◈ 수도권에 '12년까지 GB내 32만호 건설을 위해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8,897천㎡)을 추가 선정 - 서울 도심에서 15～21㎞에 입지하여 대중교통이용이 양호하고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에 입지 - 수도권에 균형있는 주택공급을 위하여 지역 고려 ◈ “저렴한 양질의 주택” 55천호(보금자리주택 39천호)를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 도모 및 내집 마련 기회 확대 - 공기단축, 사이버 모델하우스 활용, 기반시설부담최적화 등을 통해 분양가를 주변 분양가보다 15% 이상 인하 (단위 : 천㎡, 천호) 지구명 합 계 서울 내곡 서울 세곡2 부천 옥길 시흥 은계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면 적 8,897 769 770 1,330 2,031 1,506 2,491 주택호수 (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869호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09년 9월 4일 국토해양부 장관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부 칙(제2009- 호, 2009.9. )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07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3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을띄어건설하여야하는공장업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9년 10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조(공장업종)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일련 번호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업 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3자녀․노부모 우선공급(3년 360만원 이상) 사전청약 결과 - 평균 1.4대 1의 청약률을 기록 - □ 오늘(16일)은 청약저축에 가입해 3년이 경과하고, 납입액이 360만원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3자녀와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우선공급 청약접수를 받았다. ㅇ 공급물량은 첫날(15일) 청약접수 결과 3자녀 우선공급 잔여물량 205호(당해지역 92호, 수도권 113호) 및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잔여물량 681호(당해지역 250호, 수도권 431호)를 합친 총 886호이다 ㅇ 둘째날 청약접수 마감 결과 3자녀 우선공급 잔여물량인 205호에 대해 총 479명이 신청하여 평균 2.3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고, 노부모 우선공급 물량인 886호에 대해서는 총 672명이 신청하여 평균 0.8대 1의 청약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