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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8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검사·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등 )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기계사업"이라 함은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정비업·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폐기업을 말한다. 3. "건설기계대여업"이라 함은 건설기계를 대여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설기계정비업"이라 함은 건설기계를 분해·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59조 및 “건설공사 차량과적 방지지침”에 의거,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의 과적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에 축중기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설공사 관계자(발주청, 감리자, 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대상현장) ① 도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이상인 발주청 건설공사(진행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10,000㎥이하의 현..

질의요점 B형간염이 근로금지 및 제한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내용 ⑴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자 의 근로금지 및 제한대상이 되는 전염병에 B형간염이 해당되는지 - B형간염이 근로가 제한되는 전염병이라면 의사의 소견에 관계없이 근로제한 이 가능한지 여부 ⑵ 사업장에서 법에서 규정한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외에 다른 항목도 임의적으 로 검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내용 ⑴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의 우려 가 있는 질병이라 함은 취업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 질병을 전염시킬 우려 가 있는 질병을 말하며 - B형간염은 보건사회부 고시 제87-10호에 의거 전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바 B형간염에 대하여는 전염병예방..

질의요점 고용보험료 납부 주체에 관한 질의 질의내용 당 법인이 산재·고용보험 사무조합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귀부에 질의합니다. 1. 개 요 1) 아파트 등 건물신축공사를 A라는 건설업체(이하 ‘A’라 한다)가 일괄 발주받아 타워크레인이 필요한 공사의 일부를 타워크레인 임대전문업체인 B회사(이하 ‘B’라 한다)와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 장비를 임차하여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동 건설현장에 파견된 B소속 타워크레인 운전기사와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에 필요한 비계공들의 고용보험료 납부의무 사업주에 관하여 견해의 다툼이 있습니다. 2) B는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00대를 00개월간 A에게 임대하면서 이에 대한 사용료, 설치·해체비, 운반비, ANCHOR 제작 및 ..

질의요점 건설현장 소장이 임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질의내용 건설현장의 원청업체 현장소장이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한을 하청업체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채 현장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지역건설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유효한지 여부 회시내용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의거 단체협약은 노사 당사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유효하며, 이때 사용자측 당사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로서 정관에 의거 통상적으로 그 대표이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법인 산하 각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이 법인으로부터 단체협약 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 2. 한편..

질의요점 건설기계관리 사업종류 질의회시 질의내용 1. 사업장명 - 사업장명 : ○○○(주) - 소재지 : ○○시 ○○○동 ○○○번지 - 업종 : 특수화물운수업 - 성립일 : 1997.4.1 2. 사업내용 - 위사업장은 1997.4.1에 특수화물운수업으로 산재보험이 성립된 사업장으로서, 직영근로자와 지입기사들이 덤프트럭으로 석회석운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직영기사인 근로자가 퇴직함에 따라 근로자 1명이 지입관련업무인 지입차량 운반비, 차량등록업무, 부과세신고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음. - 위 사업장은 당 사업장의 사용본거지로 하는 3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근로자 1명이 지입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주된 사업인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업종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임. 3. 질의 내..

질의요점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현장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노무지휘권을 가진 자이다.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여 시공토록 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부담의무는 어느 쪽에 있는지 여부 회시내용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 임금·급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자를 말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떤 기업이 하도급을 주는 경우, 하수급인이 채..

질의요점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질의내용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회시내용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해 온 경우라면 그 기간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시일자 2001-08-06 회시근거 근기 68207-2508

질의요점 하도급 공사를 직접 진행하는 건설현장 오야지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질의내용 근로자 (A)는 철골 및 철근공으로 다년간 경험이 있었는 바 소규모 주택을 건설하는 회사(B)에 작업반장(一名 오야지)으로 회사대표 (B-1)와 구두약정하고 평소 다른 현장에서도 같이 일했던 동료 철근공들을 데려와서 함께 일함. 작업지시는 회사대표(B-1) 포함하여 현장 책임자인(C)로부터 직접적으로 지휘를 받았으며 일의 대가인 노임은 식대와 장비사용료를 포함하여 현장책임자인 C로부터 지급 받음. 회사(B)는 현장책임자(C)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5,700만원을 지급하고 A는 C로부터 자신과 동료들의 노임을 일한 일수와 일당으로 산출한 노임액에 근처 음식점에 외상으로 하였던 식대와 장비사용료를 합하여 1,300만원을 지급..

질의요점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현장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노무지휘권을 가진 자이다.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여 시공토록 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부담의무는 어느 쪽에 있는지 여부 회시내용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 임금·급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자를 말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떤 기업이 하도급을 주는 경우, 하수급인이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