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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말한다. 이번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28일(화) 마르친 호라와(Marcin Horała) 폴란드 신공항 특명전권대표*, 미콜라이 빌드(Mikołaj Wild) 폴란드 신공항사(CPK) 사장 등으로 구성된 폴란드 신공항 협력단과 면담하고, 양국 간 인프라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폴란드 재정 및 지역경제부 소속, 신공항사업을 총괄하는 정부 전권대표(secretary of states) 폴란드는 기존 관문공항인 바르샤바 쇼팽 공항을 대체하는 유럽 중동부 지역 최대 규모의 허브공항 건설(복합운송허브 개발사업)을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신공항 건설 등 약 7조원 규모를 포함하여 연계 도로, 철도와 주변지역 개발을 포함하여 총 10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양국은 지난해 2월, 복합운송허브 개발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소유의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추진 시 사용료 감면 등을 규정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개정안 공포*(사용료 감면)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22. 1. 4. 공포(’22. 7. 5. 시행) 이번에 개정된｢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편의 등을 위한 공공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사업비는 물론, 철도시설 사용료까지도 부담하고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 공공용 ·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6.29.~ ’22.7.11.) 및 행정예고(’22.6.29.~’22.7.1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이다. ①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 반영(개정·제정안)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한도 확대 등 지역신용보증재단 주요 특례보증 제도개선 □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1천만원 → 2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확대 □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브릿지보증도 지원 대상 확대하여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대폭 개편한다고 밝혔다. ‘희망대출플러스’는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의 금리로 1천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구분 프로그램명 규모 건별 지원한도 금리 기간 신청･접수 희망 대출 플러스 저신용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외교부(장관 박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6월 29일(수)부터 김포-하네다 노선을 재개하기로 일본측과 합의하고, 방한관광객 환대캠페인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하네다 노선*은 2003년에 운항을 개시한 이후에 대표적인 한-일간비즈니스 노선으로 자리 잡았으며, 양국 수도로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성수기 탑승률이 98%에 육박하는 황금노선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2020년 3월 이후 운항이 중단된 상태였다. * ‘19년도 정기편 운항 횟수 : 주84회(대한항공·아시아나·일본항공·전일본공수 각 주21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일 의원연맹 회장을 면담(5.11)하였고, 한일 관계 회복 의지를 밝히면서 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김포-하네다 노선을 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는 의정부ㆍ포천 등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없는 안전한 출·퇴근을 위해 5월 26일부터 의정부시 1102번 노선, 포천시 1403번 노선의 일반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 준공영제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ʻ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ʼ은 정부가 광역버스 노선을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운행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노선 입찰을 통해 광역버스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평가를 통해 광역버스 서비스 수준을 크게 개선하는 사업이다. * 준공영제(노선을 민간이 운영하고 공공이 재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3.5.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1.6.1부터 ’23.5.31까지 총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1. 임대차 신고제 개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1.6.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고제 주요내용(부동산거래신고법) ① (신고대상)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지역 제외)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②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분석으로 위험운전-사고발생 간 상관성 확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운행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차량 운전자는 무사고 차량 운전자 보다 급가속 등 위험운전 행동*을 약 1.5배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11개 위험운전행동) 과속, 장기과속, 급가속, 급출발, 급감속, 급정지, 급진로변경, 급앞지르기, 급좌회전, 급우회전, 급U턴 ㅇ (도입) ‘09년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버스 등 모든 사업용 차량에 장착 의무화 ㅇ (목적) 운전자 위험운전행동 분석을 통한 안전교육 및 컨설팅 등의 자료로 활용 ㅇ (기록내용) 급가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