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NSUL & SAFE & ISSUE

재해 발생의 메카니즘 (3가지의 구조적 요소) 1. 단순자극형(집중형) : 상호자극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유형이다. 2. 연쇄형 : 하나의 사고 요인이 또다른 요인을 발생시키면서 재해를 발생하는 유형이다. 3. 복합형 : 연쇄형과 단순자극형의 복합적이 발생유형이다. 재해 발생 비율 1. 하인리히의 재해구성 비율 : 1:29:300의 법칙으로 중상 또는 사망1회, 경상 29회, 무상해 사고 300회의 비율로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 중상또는 사망: 경상 : 무상해 사고 = 1 : 29 : 300 2. 베어드의 재해구성 비율 : 중상 또질 폐질 1, 경상(물적 또는 인적상해) 10, 무상해사고(물적손실) 30, 무상해 무사고 고장(위험순간) 600의 비율로 사고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 중상..

재해발생의 메카니즘(mechanism) (1)하이리히(heinrich)의 사고연쇄성 이론 ① 1단계 :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② 2단계 : 개인적 결함 ③ 3단계 : 불안전환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④ 4단계 사고 ⑤ 5단계 : 재해 (2) 버드(Bird)의 최신 사고 연쇄성 이론 ① 1단계 : 통제의 부족 - 관리 (경영) ② 2단계 : 기본원인 - 기원 (원인론) ③ 3단계 : 직접원인 - 징후 ④ 4단계 : 사고 - 접촉 ⑤ 5단계 : 상행 - 손해 - 손실 ※ 전문적 관리의 4가지 기능 : 계획(planning) → 조직(organizing) → 지도(leading) → 제어(controlling) (3) 아담스이 연쇄이론 ① 관리구조 : 목적(목적, 수행표준, 사정, 측정), 조직(명령체..

시스템명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044-201-4837 구축목적 ㅇ 건축 인허가 처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 관련법령 (운영근거) ㅇ 건축법 접속URL 공개(전 국민대상) : http://www.eais.go.kr 구축시기 2007년 최근 방문실적 6,072,488 건 주요기능 ㅇ 건축·주택 인허가(허가→착공→사용승인→철거) 관련 총 144종 업무의 온라인 신청 및 처리 ㅇ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열람, 발급 ㅇ 건축허가통계 및 건축행정정보 개방시스템 제공 ㅇ 143개 기관, 263개 대상시스템으로 정보 연계 제공 보유자료 및 정보 기초 DB ㅇ 인허가 DB - 건축인허가 민원 접수 및 처리 정보 - 건축허가(신고)대장 정보(건축허가(신고), 공작물축조신고, 가설건축물..

시스템명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044-201-4754 구축목적 ㅇ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되어 건축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건축 관계자, 관계전문기술자, 인근 주민 간의 각종 분쟁을 조정·재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 관련법령 (운영근거) ㅇ 건축법제88조 접속URL 공개(전 국민대상) : http://www.adm.go.kr 구축시기 2017년 최근 방문실적 1,340 건 주요기능 ㅇ 신청서(당사자 성명, 자격, 대리인, 신청관계, 사건내용, 사건종류,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분쟁 발생 사유) ㅇ 교섭경위 ㅇ 사건자료 업로드 보유자료 및 정보 기초 DB ㅇ 신청서(당사자 성명, 자격, 대리인, 신청관계, 사건내용, 사건종류,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시스템명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044-201-4387 구축목적 ㅇ 건축물의 생애전반에 걸친 이력관리 및 유지관리 점검정보, 개별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전기, 가스, 설비, 구조 등의 점검정보를 건축물 단위로 통합하여 대국민 서비스 관련법령 (운영근거) ㅇ 건축물관리법 접속URL 공개(전 국민대상) : http://www.blcm.go.kr 구축시기 2015년 최근 방문실적 32,143 건 주요기능 ㅇ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정보, 건축물관리점검정보,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공사감지라 정보의 제출 및 관리 ㅇ 법령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단위의 전기, 가스, 설비, 안전 점검 등 건축물 점검정보 통합 제공 보유자료 및 정보 기초 DB ㅇ 건축물관리계획 정보,..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탄소중립 이행과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을 연면적 500m2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이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요구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설비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하며, ㅇ 국토교통부는 지난 ‘17년 1월부터 ZEB 성능 수준을 규정하고, 확산하기 위해 ‘ZEB 인증제’를 도입하고, ZEB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ZEB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난방·급탕·조명·..

2022.06.30 - [보도자료/건설보도]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22.7.5일 기준) 투기과열지구(43곳) 조정대상지역(101곳) 서울 전 지역(’17.8.3) 전 지역(’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1),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주2)(’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주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주3)(’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주4), 화성주5),..

□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 대구 7개,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30일(목)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하였다. □ 먼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해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민간위원들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금 융 가계대출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 서민·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서민·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8억원 구간 60%(최대 20%p 우대) •DTI : 40% * 서민·실수요자 : 60%(20%p 우대) •DTI : 50% * 서민·실수요자 : 60%(10%p 우대)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

산 출 근 거 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비 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주간|인 172,529 172,529 1. 적용기준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기술자노임에 기반영된 산재보험료 ,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가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경비로 계상한다.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초급기술자 : 1.0 인 * 172,529 =172,529.0 172,529.0 172,529.0 소 계 172,529.0 172,529.0 전체 합계 172,529 17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