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브리튼(Digital Britain) 최종보고서 요약 및 시사점

영국 미래경제 가늠자 ‘디지털 브리튼 최종보고서’ 수록

차세대 초고속망 구축...창작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육성
국민 디지털 능력·스킬 배양...공공서비스 개혁 등 담아
“국내 디지털산업 발전방안 관련 생산적 논의에 기여할 듯”

 
  영국의 미래경제를 가늠할 수 있는 보고서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디지털 브리튼(Digital Britain) 최종보고서 요약 및 시사점’을 담은 KISDI 이슈리포트(09-07)를 24일 발간했다. 
 
  지난 6월 16일자로 영국에서 출간된 ‘Digital Britain Final Report’를 요약해 발간한  이 보고서는 2008년 10월부터 영국의 문화․미디어․체육부와 기업․혁신․스킬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범국가적 결과물이다. 실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법 개정 등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 디지털산업 관련법과 관련한 생산적 논의를 유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에는 차세대 브로드밴드망 구축, 지적재산권 개혁을 통한 창작산업 발전, 국민의 디지털 능력·기술 배양, 정부의 디지털 조달과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제공 등 영국 미래경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실려 있다.
 
  이 외에도 ▲2012년까지 모든 가정에 2Mbps급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공영방송사 개혁과 다채널·다수 플랫폼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공공서비스 콘텐츠 제공 ▲디지털 보안 정책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브로드밴드 보편적서비스 제공의 경우 2억 파운드 규모의 사용되지 않은 디지털방송 전환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차세대 브로드밴드망 구축은 동선방식의 유선전화 회선당 월 0.5 파운드를 추가로 부과해 기금을 조성하여 추진토록 정리해 주목된다. 또한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로 하여금 1년 내에 불법 다운로드 규모를 70% 감소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방송통신규제기관인 Ofcom이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디지털 브리튼 보고서와 관련, “영국 미래경제의 성공을 위한 길잡이가 되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고 논평한 바 있다.

문의 : 동향분석실 이종화 실장(570-4170)


KISDI 이슈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