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4.4㎢ 축소 고시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4.4㎢ 축소 고시
김포공항 국제선의 인천공항 이전 등에 따른 김포공항 소음도 감소에 따라

□ 국토해양부(서울지방항공청)는 인천공항 개항이후 김포공항의 소음도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10월 8일자로 김포공항 소음 대책 지역의 범위를 축소하는 변경고시를 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변경고시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면적이 4.4㎢(29.0㎢ →24.6㎢) 축소(3종구역의 일부가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고, 대상가옥이 19,775가옥 감소(46,996→27,221) 되었다.

 

구 분		현행		변경고시		비고(증 ․ 감)
		면적	가옥	면적	가옥	면적	가옥
제1종 구역(95웨클이상)		3.5	(284)	0.8	-	▽ 2.7
제2종 구역(90~95웨클)		3.1	1,996	1.6	-	▽ 1.5	▽1,996
제3종 구역 (75~90웨클)	가 지구 (85~90웨클)	6.9	15,618	2.0	120	▽ 4.9	▽15,498
	나 지구 (80~85웨클)	15.5	29,382	5.8	5,650	▽ 9.7	▽23,732
	다 지구 (75~80웨클)	-	-	14.4	21,451	▲ 14.4	▲21,451
소 계		29.0	46,996	24.6	27,221	▽ 4.4	▽19,775

※ ‘04년도 항공법개정으로 제3종지역이 세분(가,나→가,나,다 지구)

□ 금번 변경고시를 하게 된 것은 김포공항이 ‘93년도에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01년도에 인천국제공항으로 국제선이 이전되고 KTX 운항으로 김포공항의 운항횟수가 대폭 축소되었고,

ㅇ 항공기 기술개발에 따른 고소음항공기(DC8, B707 등) 퇴출과 주거지역을 회피비행하는 저소음운항절차 시행으로 김포공항 소음도가 기존고시보다 약 10웨클(WECPNL) 정도 낮게 나타났으며,

※ 일운항횟수 : ‘00년(639회/일) → ’10년(322회/일)

3종 가구역 평균소음 : ‘93년고시(87.5웨클) →’10년(75.9 웨클)

ㅇ ‘05년도에 변경고시를 추진하였으나 제외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이를 유보 하였는데,

- ‘10. 9. 23일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고시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하여도 종전의 소음대책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 제외지역에 대하여 2년 내 신청 시 주택방음시설 설치, TV수신 장애대책, 학교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지원

ㅇ 또한 소음도가 줄어든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건축물 신축, 증․개축 제한 등 토지이용규제를 없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므로 변경고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 새로이 고시되는 김포공항의 소음지역은 ‘08년도에 한국공항공사에서 소음측정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측정장소(50개)를 선정하고 주민입회하에 환경부의 소음․진동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ㅇ 1개월 이상 주민공람 절차와 해당지역에서의 주민설명회, 관계지자체장 및 주민대표와의 대책회의 개최 등 변경고시 추진절차를 이행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금번 변경고시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하여 방음창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계획이며,

ㅇ 75웨클이상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도 5년단위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소음 대책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금년부터 소음대책지역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소음대책사업을 위해 국토해양부, 지자체장, 주민대표로 구성된 3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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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건축물 설치 제한 

구 역		소음영향도 (WECPNL)	소음대책사업	건축제한
제1종구역		95이상	․건축물이전손실보상, ․토지매수 청구권	․신축, 증․개축 금지
제2종구역		90～95미만	․주택․학교 방음시설 ․주택․학교냉방시설 ․TV수신료지원 ․학교 및 기초생활보호자 전기료 지원 ․주민지원사업	․신축금지 ․방음시설 조건으로 증․ 개축 허가
제3종구 역	“가”지구	85～90미만		․방음시설 조건으로 신축, 증․ 개축허가
	“나”지구	80～85미만
	“다”지구	75～80미만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