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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10년 → 20년으로 연장하고 입주자 선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14.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 제한 완화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거주기간을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하였다. -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 지 약 10년이 경과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기간 도래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 도입시기: 매입임대주택은 ’04년, 전세임대주택은 ’05년에 첫 도입 * 공급물량: 매입임대주택은 51천호, 전세임대주택은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와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발사업 정책실명제’도입 먼저 ‘14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정책당국자의 실명 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개발사업 정책실명제’가 도입된다. 국가공간구조 및 사회·경제적인 차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개발사업이 사업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당국자의 실명 및 정책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개발사업 담당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대상사업은 국토 및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사업,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940억원 증액된 20.9조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전년(22.0조원)에 비해 5.0% 감소된 규모라고 밝혔다. 전체적으로는 침체된 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투자규모를 유지하면서,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도시재생 등 생활밀착형 SOC와 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철도사업 등이 주로 증액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전년보다 예산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생활밀착형 SOC예산 등이 상당 부분 보강됨에 따라 SOC 투자에 따른 국민들의 실질적인 체감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체감형 지역균형 발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기반을 ‘13년까지 구축하고, 올해부터 선도사업(11개)을 본격 추진한다(306억원)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오는 ‘14년1월1일부터 주택관리업자, 아파트 공사·용역업자 선정 시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K-apt)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K-apt 시스템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전자입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는 내용으로 주택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주체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 현재는 전자입찰 근거 없음 → (‘14.1.1, 주택법 시행령 시행) 주택관리업자 등 선정 시 전자입찰 시행 가능 → (’15.1.1, 주택법 시행) 전자입찰 의무 시행 우선, 전자입찰을 시행하기 위해 단지 관리자(관리사무소 등)는 K-apt 홈페이지(http:..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축소 등을 규정한「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2.17.(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분양주택 축소 -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지구전체주택의 25%이상에서 15%이하로 축소, 변경하고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구 분 주택유형 주택비율 현 행 개 정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 지구전체주택의 35% 이상 (현행과 같음) 분양주택 지구전체주택의 25% 이상 지구전체주택의 15% 이하 * 보금자리주택지구: 보금자리주택(재정·기금지원) 50% 이상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 - 보금자리주택법의 ..

‘11.7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24,891호, 수도권 14,825호이며,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14,298호, 아파트 외 10,593호, 주체별로는 공공 7,691호, 민간 17,200호로 나타났다. (단위 : 호) 구 분 합 계 주택유형별 주체별 아파트 아파트 외 공 공 민 간 전 국 24,891 14,298 10,593 7,691 17,200 수도권 14,825 9,388 5,437 4,741 10,084 (서울) 6,276 4,384 1,892 2,873 3,403 (인천) 3,142 1,962 1,180 - 3,142 (경기) 5,407 3,042 2,365 1,868 3,539 지 방 10,066 4,910 5,156 2,950 7,116 전년 동월..

보금자리주택 60㎡이하 일반공급까지 소득·자산기준 적용확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보금자리주택 소형주택(60㎡이하)에 저소득 계층이 우선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8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10년·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였던 소득기준을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적용하게 된다. (현행) 공공분양, 10년·분납임대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소득기준* 적용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0년 3인가구 401만원)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중 맞벌이 가구는 120% 이하 (개선) 공공분양, 10년·분납임대 60㎡이하 일반공급분에도..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일반가구의 가구특성,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등 국민의 주거생활을 조사한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국토연구원 위탁수행) 결과를 발표하였다. 주거실태조사는 5년 주기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별·계층별 주거환경이나 주거실태의 변화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주택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짝수해에는(‘06·‘08·10년) 일반가구를, 홀수해는(‘07년·’09년) 노인, 장애인 등 특수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 2010년 조사는 기준일이 ‘10.8.15 이며, 전국 33,000 가구를 대상으로 면접 조사함 이번 조사는 ’08년 조사 이후 세 번째 일반조사로 국민의 주거상황 변화를 파악하고, 과학적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를 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최근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내 자연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① 재해관련 지역·지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기 우선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역, 방재지구 등 재해관련 지역·지구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지자체별로 진행 중인 재해관련 지역·지구의 전산시스템 등재작업을 올 하반기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집중 점검한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표기내용도 상세화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의 경우 침수위험·고립위험․붕괴위험 등 구체적인 위험원인과 위험 등급도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재지구 인근의 건축물 안전 기준이 강화되는 토지..

부분 임대가 가능한 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지침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11.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 일부 중·대형 공동주택은 3세대가 공간을 분할하여 거주하거나, 일부 공간을 분할하여 임대하도록 공간을 구성하는 유형을 희망 ㅇ 공간이 연속되어 있고 소유권 측면에서도 1세대이나, 2가구 거주가 가능한 일부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함 - 인·허가시 관련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자치단체간 혼선을 예방,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유도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85㎡초과(전용면적) 공동주택으로서 일부 공간을 30㎡이하 규모로 분할하여 사용･임대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