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와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발사업 정책실명제’도입 먼저 ‘14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정책당국자의 실명 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개발사업 정책실명제’가 도입된다. 국가공간구조 및 사회·경제적인 차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개발사업이 사업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당국자의 실명 및 정책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개발사업 담당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대상사업은 국토 및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