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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10년 → 20년으로 연장하고 입주자 선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14.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 제한 완화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거주기간을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하였다. -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 지 약 10년이 경과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기간 도래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 도입시기: 매입임대주택은 ’04년, 전세임대주택은 ’05년에 첫 도입 * 공급물량: 매입임대주택은 51천호, 전세임대주택은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와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발사업 정책실명제’도입 먼저 ‘14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정책당국자의 실명 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개발사업 정책실명제’가 도입된다. 국가공간구조 및 사회·경제적인 차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개발사업이 사업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당국자의 실명 및 정책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개발사업 담당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대상사업은 국토 및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사업,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940억원 증액된 20.9조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전년(22.0조원)에 비해 5.0% 감소된 규모라고 밝혔다. 전체적으로는 침체된 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투자규모를 유지하면서,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도시재생 등 생활밀착형 SOC와 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철도사업 등이 주로 증액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전년보다 예산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생활밀착형 SOC예산 등이 상당 부분 보강됨에 따라 SOC 투자에 따른 국민들의 실질적인 체감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체감형 지역균형 발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기반을 ‘13년까지 구축하고, 올해부터 선도사업(11개)을 본격 추진한다(306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