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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60㎡이하 일반공급까지 소득·자산기준 적용확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보금자리주택 소형주택(60㎡이하)에 저소득 계층이 우선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8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10년·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였던 소득기준을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적용하게 된다. (현행) 공공분양, 10년·분납임대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소득기준* 적용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0년 3인가구 401만원)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중 맞벌이 가구는 120% 이하 (개선) 공공분양, 10년·분납임대 60㎡이하 일반공급분에도..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일반가구의 가구특성,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등 국민의 주거생활을 조사한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국토연구원 위탁수행) 결과를 발표하였다. 주거실태조사는 5년 주기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별·계층별 주거환경이나 주거실태의 변화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주택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짝수해에는(‘06·‘08·10년) 일반가구를, 홀수해는(‘07년·’09년) 노인, 장애인 등 특수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 2010년 조사는 기준일이 ‘10.8.15 이며, 전국 33,000 가구를 대상으로 면접 조사함 이번 조사는 ’08년 조사 이후 세 번째 일반조사로 국민의 주거상황 변화를 파악하고, 과학적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를 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최근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내 자연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① 재해관련 지역·지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기 우선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역, 방재지구 등 재해관련 지역·지구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지자체별로 진행 중인 재해관련 지역·지구의 전산시스템 등재작업을 올 하반기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집중 점검한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표기내용도 상세화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의 경우 침수위험·고립위험․붕괴위험 등 구체적인 위험원인과 위험 등급도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재지구 인근의 건축물 안전 기준이 강화되는 토지..

부분 임대가 가능한 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지침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11.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 일부 중·대형 공동주택은 3세대가 공간을 분할하여 거주하거나, 일부 공간을 분할하여 임대하도록 공간을 구성하는 유형을 희망 ㅇ 공간이 연속되어 있고 소유권 측면에서도 1세대이나, 2가구 거주가 가능한 일부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함 - 인·허가시 관련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자치단체간 혼선을 예방,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유도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85㎡초과(전용면적) 공동주택으로서 일부 공간을 30㎡이하 규모로 분할하여 사용･임대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 수도,..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현재 PC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토지이용규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역·지구등의 지정 현황 - 행위제한내용 : 지역·지구별, 조건별, 지번별 행위가능여부 - 규제안내서 : 시설물 설치를 위한 인·허가 기준, 절차, 구비서류 - 고시도면 : 지역·지구등에 대한 신규 지정 및 변경 사항 - 기타 : 용어사전, 주민의견청취, 질의회신사례 등 * LURIS : Land Use Regulation Information System 이는 그동안 토지이용규..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8월 8일(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최근 뉴타운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간 갈등 등으로 장기간 지연·중단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한나라당 도시재생특위(’11.1∼8월)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정비사업 추진 실태조사(’10.11월∼’11.5월) 국토해양부는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다양한 재정비 수요에 맞춰 기존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

경인아라뱃길 횡단교량들이 속속 개통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와 K-water(사장 김건호)는 지난 7월말 나래교(상야교), 백운교(수송교), 미르교(전호교)를 개통한데 이어, 8.9일부터 왕복 6차로인 시천교와 수향교(귤현교)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 (시천교) 연장 593m, 폭원 33.5m, 305번 지방도(서곶로) * (귤현교) 연장 990m, 폭원 27.4m, 307번 지방도(장제로) 이에 따라 경인아라뱃길 개장에 맞춰 개통 예정이었던 총 12개 교량 중 9개 교량이 개통되어 뱃길 남북을 연결하게 되었다. 청운교(환경교), 백석교(인천시 시행), 하나교(김포터미널 연결교) 등 나머지 3개 교량도 모두 10월 개장 전에 개통될 예정이다. 이번 교량 개통으로 검암역(서곶로)과 계양역(장제로..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지금까지 임시명칭을 사용하던 4대강 다기능보의 공식명칭을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4대강에는 한강 3개, 금강 3개, 영산강 2개, 낙동강 8개 등 총 16개의 다기능보가 설치중으로 현재 98%의 공정이 추진되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소수력발전·공도교 등에 대하여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보의 명칭은 지자체, 전문가 등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대부분 지역의 지명에 따라 결정하였으며, 복수 시·군에 걸쳐서 보가 위치한 경우는 지명을 조합하거나 지역 특색을 살린 명칭으로 결정하였다. 16개의 보 중 10개의 보는 사용해 오던 임시 명칭 그대로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 한 강 :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영산강 : 죽산보, 승촌보..

'11.6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72,667호 - 전월 대비 1,307호 증가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8월 4일(목) ‘11년 6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공개하였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72,667호로, 전월(71,360호) 대비 1,307호 증가하였으며, 13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 수도권은 기존 미분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경기 일부지역에서 계약취소(일산동구 식사동 1,005호)가 이루어지면서 전월(27,033호) 대비 192호 증가한 27,225호로 나타났으며, - 지방도 분양가 인하 등 업계 자구노력과 주택거래 증가 등으로 기존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으나, 신규 분양 증가로 전월(44,327호) 대비 1,115호 증가한 45,442호로 나타나, 27개월 만에..

사 업 개 요 ㅇ 위 치 : 수원시 이의동, 원천동, 하동 등, 용인시 상현동, 영덕동 일원 ㅇ 면 적 : 11,304,823㎡ ㅇ 수용인구 : 77,097인(30,839세대, 68인/ha) ㅇ 사 업 비 : 총 9조 3,968억원 ㅇ 시 행 자 :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추진현황 및 계획 ㅇ ’04. 6.30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ㅇ ’05.12.30 : 개발계획 승인 ㅇ ‘06. 5.22 : 보상 착수 ㅇ ’07. 6.28 : 실시계획 승인 ㅇ ’07.10.30 : 공사 착공 ㅇ ’08. 9.29 : 최초 분양 ㅇ ‘11. 6. 14 : 개발계획 변경(7차) 및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ㅇ ’11. 7. 30 : 최초 입주 ㅇ ’11.12.31 : 사업 준공 입 주 계 획 예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