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국가균형발전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자 서울시에 건축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서 1994년부터 도입하여 시행중이며, 대상건축물은 업무용건축물(25천제곱미터 이상), 판매용건축물(15천제곱미터 이상), 공공청사(1천제곱미터 이상)에 부과됩니다.

 과밀부담금은 건축연면적, 표준건축비 및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09년 표준건축비는 제곱미터당 1,580천원이며 부과요율은 원칙적으로 표준건축비의 10%이며, 대상건축물이라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부담금이 감면되는 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벤처집적시설, 국제회의시설 중 전문회의 시설 등은 감면대상에 해당됩니다.

 과밀부담금은 교통시설확충 등 서울시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징수금액의 절반을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국가균형개발사업을 위해 사용되며, ‘08년도 과밀부담금은 대략 1천5백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