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읍.면.동에서도 지적도 발급

“내년부터 전국 읍.면.동에서도 지적도 발급”
2011년까지 토지대장+지적도 통합 서비스 구축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시‧군‧구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지적(임야)도 민원발급 서비스 체계를 개편하여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지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적 민원행정서비스 확대 운영” 을 추진한다. 

□ 현재 지적(임야)도 등본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하고, 팩스(fax)민원으로 원격 발급 받을 경우 도면의 경계 식별이 어려워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왔다.

○ 토지대장은 전국 모든 행정기관은 물론,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급하고 있으나, 지적(임야도)는 해당 시‧군‧구에서만 발급하고 있어 방문에 따른 국민의 시간 및 교통비용이 발생하고, 단순 증명발급에 따른 시‧군‧구의 행정력이 저하되고 있다.

○ 또한, 토지에 대한 공간적 위치와 행정정보를 한 눈에 인식하기 쉽도록 토지대장과 지적도(임야도)를 통합한 민원 발급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지적(임야)도 민원발급 서비스를 읍‧면‧동 단위로 확대하여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도면과 대장을 통합한 입체적 지적 민원서비스 체계로 개편하는 지적민원행정 서비스 확대 운영을 추진하게 되었다.

□ 지적 민원행정서비스 확대 운영은 국토해양부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우선, 단기적으로 내년(2010년) 1월까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제증명 교부 기능을 수정하여 온라인으로 읍‧면‧동에서 지적(임야)도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 중기적으로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의 일환으로 토지대장과 지적(임야)도를 통합한 민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입체적 지적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지적 민원발급 창구의 전국적 확대를 통해 국민불편 해소와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단순 민원발급 업무의 읍‧면‧동 이관으로 시‧군‧구 공무원의 업무역량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읍‧면‧동 민원발급 확대에 따라 연간 400억원의 시간 및 교통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 시간 비용 - 민원 1건 당 : 시군구청 방문시간 평균 120분 소요 - 개선 후 민원 1건 당 : 읍면동사무소 방문시간 평균 40분 소요(80분 절감) - 연간 지적민원 발생건수 : 743만건(2008 토지대장발급통계 기준) - 소요비용/분 : 42원/분(‘08년 1인당 GNP 기준) - 연간 비용 절감액 = 80분 x 42원 x 743만건 = 24,858,529,479원 ◦ 교통 비용 - 평균교통비 절감액 : 1,000원 - 평균주차비 절감액 : 1,000원 - 교통비용절감 효과 = (1,000원(평균교통비) + 1,000원(주차비)) x 743만건 = 14,874,366,000원 ※ 간접적인 교통량감소 유발 등을 친환경 녹색성장 일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