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서울=뉴스와이어) 2010년10월11일 12시00분--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2일 입법예고(기간: 10.12～11.1)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 등 U-City 운영자가 민간에 제공·유통할 수 있는 U-City 정보의 범위·한계를 명시하고, 정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부과근거를 신설하여 U-City 운영·관리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U-City 정보 유통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장관의 노력의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관련 정보 제공·유통을 매개·지원할 수 있는 U-City 정보지원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였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