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시스템명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044-201-4754
구축목적	ㅇ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되어 건축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건축 관계자, 관계전문기술자, 인근 주민 간의 각종 분쟁을 조정·재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
관련법령 (운영근거)	ㅇ 건축법제88조
접속URL	공개(전 국민대상) : http://www.adm.go.kr
구축시기	2017년		최근 방문실적	1,340 건
주요기능	ㅇ 신청서(당사자 성명, 자격, 대리인, 신청관계, 사건내용, 사건종류,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분쟁 발생 사유) ㅇ 교섭경위 ㅇ 사건자료 업로드
보유자료 및 정보	기초 DB	ㅇ 신청서(당사자 성명, 자격, 대리인, 신청관계, 사건내용, 사건종류,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분쟁 발생 사유) ㅇ 교섭경위 ㅇ 사건자료 업로드
	통계	ㅇ 홈페이지에 연도별 접수 건수 및 조정 결과 유형(성립, 불성립 등) 게시
	공간정보	해당사항 없음
	분석자료	ㅇ 건축분쟁조정 사례집 - ’17년부터 매년 건축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자료 출처	ㅇ 신청인 및 피신청인(사건 당사자)이 시스템을 통해 입력
연관 통계	ㅇ 접수 건수 및 조정 결과 유형(성립, 불성립 등)
연관 링크	ㅇ 국토교통부 ㅇ 법무부 ㅇ 대법원인터넷등기소 ㅇ 건설분쟁조정위원회 ㅇ 환경분쟁조정위원회 ㅇ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ㅇ 대한상사중재원 ㅇ 국토안전관리원 ㅇ 대한법률구조공단 ㅇ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