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가구 최소 주거면적 29→36㎡로 상향조정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을 상향조정하고, 그 밖에 설비, 구조·성능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개정·공고한다고 밝혔다.

 *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10. 국토硏), 관계기관 협의(’11.4), 주택정책심의회 심의(’11.5) 등을 거쳐 개정추진

 최저주거기준은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방수, △상수도, 입식부엌 등 필수 설비기준, △구조강도 확보, 채광·난방설비 구비 등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0년 최초도입이후 주택공급 확대, 소득증가 등에 따른 평균적 주거수준의 향상^*, 미달가구 감소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향조정을 추진하였다.

 * 주택보급률(%):(’00)96.2→(’05)98.3→(’08)100.7

 1인당주거면적(㎡):(’00)20.2→(’05)22.9→(’08)27.8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00)23.4→(’05)13.0→(’08)10.5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치수의 전반적 증가^*, 소형주택(60㎡ 이하) 면적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최소 주거면적을 상향

 * ’00년 도입시 과거(’70∼’80년대) 신체치수를 적용

 20∼24세평균신장(㎝, ’79→’04):(남)167.7→173.8,(여)155.5→160.7

 *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6,741호에 대한 면적조사 결과 하위 3% 면적 고려

 【가구구성별 면적기준】

가구원수 (인)	표준가구구성	실(방)구성*	총주거 면적(㎡)
			현행	개선(안)
1	1인 가구	1 K	12	14
2	부부	1 DK	20	26
3	부부+자녀1	2 DK	29	36
4	부부+자녀2	3 DK	37	43
5	부부+자녀3	3 DK	41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49	55

 * 숫자:방 수, K:부엌, DK:식사실 겸 부엌

 ② 현재 상수도 시설,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필수 설비기준에 하수도시설을 추가하여 기준 강화

 ③ 구조·성능·환경기준에 화재안전시설을 추가하고, 미달 여부에 대한 세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평가항목을 구체화

 【평가방식 개선(예시)】

구분	현 행	개선(안)
구조 안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