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민원, 인터넷으로 한꺼번에 처리한다"

"생활민원, 인터넷으로 한꺼번에 처리한다"

- 행정안전부,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 -

□ 지금까지 국민은 민원처리를 위해서 주민센터, 학교, 세무서 등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을 통해 개별적으로 민원을 처리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원포털을 통해 필요한 모든 민원을 한꺼번에 일괄 신청․처리할 수 있게 된다.    - 금년말까지 이사 및 사망관련 민원 등 5종 일괄서비스    - 내년 상반기에 출생 관련민원 등 5종, 하반기에 혼인 관련민원등 5종을 추가하여 총 15종 일괄서비      스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28일 제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는 일상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기관에 걸친 다수의 민원을 하나로 묶어(패키지화) 인터넷을 통해 일괄 신청‧처리하는 민원서비스로, 선진국에도 사례가 드문 우리나라의 앞선 전자정부 기반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 방식이다.

□ 그간 많은 제도개선과 개별적인 정보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들은 필요한 민원처리를 위해 직접 여러 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여러 번 신청해야 하는 등 업무처리에 불편이 있었다.

 ○ 앞으로 민원 일괄서비스가 제공되면 민원인은 통합민원 포털인 ‘전자정부G4C’(www.egov.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후 일괄서비스 항목중 본인이 필요한 것을 선택해 통합신청서로 한 번에 여러 민원을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접수된 민원은 각 기관의 민원시스템이 연계된 통합처리 환경을 통해 해당기관의 민원시스템에 자동 전송되어 담당공무원에게 배포, 처리된다.

 ○ 민원인은 각각의 처리 상황을 G4C를 통해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되며, 최종 결과는 휴대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서도 민원인에게 알려주게 된다.

< 현재와 향후의 민원처리 개념도 >

( 기 존 )                          (향 후)

□ 이러한 온라인 민원 일괄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게 된 배경은

 ○ 행정 내부적으로 그간의 전자정부 구축과 ‘민원선진화 사업’ 추진을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 민원이 대폭 확대되고, 각 부처 시스템간 연계가 확장되며, 공무원의 전자적 행정업무처리 방식이 정착되는 등 기관간 통합적 업무처리 여건이 조성되었고,

 ○ 국민생활 면에서도 인터넷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민원 이용률이 증가하고, 민원업무에 대한 국민의 수요도 고급화됨에 따라 보다 편리한 고품질의 민원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일괄서비스 대상 15종은 한국인의 생애주기에서 도출한 출생에서 사망까지 26개 생활단계를 대상으로 일반국민, 공무원, 생활공감 주부 모니터단 등의 의견수렴과 정보화 현황분석을 거쳐 선정되었으며,

 ○ 내용별로 이사, 교육 등 일상생활 관련 5종, 출생, 사망 등 개인신분 관련 5종, 장애인, 보훈 등 복지분야 5종이며, 총 401개의 개별 민원과 52개 기관, 41개 시스템이 연계되어 구성되게 된다.

□ 서비스 개시 일정은 개별민원의 온라인화 정도, 시스템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금년말 5종을 우선 개발‧서비스하고, 내년에 10종을 추가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2009. 12월말	2종(이사, 사망민원 일괄서비스) 우선 서비스 3종(장애인, 보훈, 개명) 구축․시범운영
2010. 1월말	3종(장애인, 보훈, 개명) 서비스 개시
2010. 7월	5종(출생, 교육, 취업, 고용안정(실업), 산재보험) 개통
2010.12월	5종(자동차, 혼인, 소자본창업, 기초생활수급, 입양) 개통

□ 일괄서비스 실시로 모든 민원을 빠짐없이 신속, 편리하게 해결하게 되어 국민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되고, 종이문서 감축 및 교통수요 감소로 저탄소․녹색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적 비용(시간, 교통비, 행정비용 등) 절감 효과 연간 2,770억원

□ 보고를 한 행정안전부 박찬우 조직실장은 “세계 최고 수준인 전자정부^* 기반을 토대로 기존 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통합 민원처리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IT 강국에 걸맞는 세계 일류수준의 선진 민원서비스 시대를 개막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크다” 라며,

     * 전자정부 준비지수 세계 6위(‘08년), 온라인 참여지수(2위)

 ○ “앞으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금융 등 민간서비스까지 연계하는 등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내용 및 구성

분야	일괄서비스명	연계 민원				관련기관 / 시스템
		계	’09년 연계 민원	’10년 연계 민원	향후 확대 민원
일상생활 (5)	이사	22종	전입신고 등 10종	사업자등록 등 4종	자동차변경 등 8종	10 / 5
	교육	20종		성적증명 등 18종	입학증명 등 2종	4 / 3
	소자본 창업	99종		통신판매 등 45종	광고물허가 등 54종	21 / 12
	자동차	6종		고속카드발급 등 4종	신규등록 등 2종	3 / 1
	취업	28종		졸업증명 등 23종	학점인정 등 5종	11 / 7
개인신분 (5)	사망	72종	상속신고 등 20종	자동차이전 등 12종	유족연금 등 40종	21 / 19
	개명	46종	차량등록증 등 19종	사업정정 등 10종	교원자격증 등 17종	16 / 9
	출생	10종		제적부 등 6종	요양비지급 등 4종	4 / 4
	혼인	21종		주민등록정정 등 18종	친권자지정 등 3종	5 / 4
	입양	10종		피부양자신고 등 8종	파양신고 등 2종	3 / 4
복지 (5)	장애인복지	13종	장애인등록 등 8종	자금대여신청 등 3종	장애연금 등 2종	5 / 3
	보훈	20종	유공자등록 등 12종	조세감면증명 등 3종	보조금신청 등 5종	2 / 1
	기초 생활수급	6종		수급자증명 등 3종	복지급여 등 3종	2 / 3
	고용안정	11종		실업신청 등 9종	연금지급 등 2종	3 / 2
	산재보험	17종		산재신청 등 12종	요양신청 등 5종	1 / 2
총계	401종		69종	178종	154종	52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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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서비스 사례 (이사․사망민원)

1. 이사민원 일괄서비스

(사례 1)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인 A씨 가족은 갑작스런 전근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였다. 이사 후 전입신고와 아이들 전학을 위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지만 바쁜 회사일로 좀처럼 시간을 내지 못하던 A씨는 몇 일후 휴가를 내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고, 구청에서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을 하였다. 또한 아이들 전학을 위해 지방교육청에서 전학 배정신청을 한 후 거래 은행과 통신사 대리점에 들러 주소변경을 하였다. 결국 A씨는 이런 민원처리를 위해 4, 5군데의 관공서 등을 방문하느냐 꼬박 한나절을 소비하고 이동을 위해 교통비로 5,000원 가량을 지출하였다. (사례 2) 독립유공자 후손인 B씨는 얼마전 직장에서 산업재해로 다리에 장애를 갖게 되어 조그만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다. B씨는 최근 이사를 하게 되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주소가 바뀜에 따라 연로하신 아버지를 대신해 보훈지청에 유공자 신상변동을 하고 자신도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과 산재보험 후유증상 의료기관 변경신청 및 사업자 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직장에 나가는 아내를 대신해 자신이 이런 민원을 처리하고 싶지만 불편한 다리로 멀리 주민센터와 시청, 보훈지청, 세무서,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을 갈려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전화로 해도 되는 것들도 있지만 어차피 일부는 방문이 필요할 것 같다.

○ 앞으로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가 도입되면 위 사례의 A씨나, B씨의 고민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사민원 일괄서비스 내용)

○ 이사민원 일괄서비스는 이사로 인해 발생하는 관련 민원 22종을 묶어 필요한 민원을 인터넷으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다. A씨나 B씨는 이제 방문으로 인한 시간낭비와 수고 없이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22종의 민원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 기본주소 변경(7종) : 전입신고, 주민등록 정정신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후납우편물 발송인 주소변경 등

  - 사회복지(7종)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국가유공자 신상변동 신고 등

  - 학교(3종) : 초등학교 배정신청, 중‧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신청

  - 자동차(5종) : (시도간)자동차 변경등록,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등

○ 일반가정은 최대 17종을 일괄처리 가능하고,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은 5종을 추가 처리할 수 있다.

   ※ 연간 민원 발생량 : 전입신고 520만 건 등 총 1,220만건(’08년 기준)

 (이사민원 일괄서비스 이용 및 처리방법)

○ 앞으로 이사민원 일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민원 포털인 ‘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 접속해 ‘이사민원 일괄서비스’ 메뉴를 선택하면

  - 일괄서비스가 가능한 관련 민원 및 서비스의 항목이 뜨게 된다.

  - 이중 본인이 처리하기를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신청을 클릭하면

  - 관련 민원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을 중복 없이 표시하는 ‘통합신청서’가 뜨게 된다.

  - 주소찾기 등으로 편리하게 신청서를 기재한 후 신청확인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하고 신청이 종료된다.

○ 신청이 완료된 민원은 G4C에서 각 관련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되어 최종적으로 담당공무원의 PC까지 전달된다.

  - 담당공무원은 신청내용을 확인 후 민원을 처리하면 처리 결과가 다시 G4C에 전송되어

  - 민원인은 실시간으로 자신이 신청한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최종 처리 결과는 G4C에서 확인하거나 민원인의 휴대전화 및 이메일로도 통보가 된다.

 (서비스 개시 일정 및 조치사항)

○ 이사민원 일괄서비스는 금년 12월말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 다만 22종 민원이 현재 모두 온라인화 되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금년에는 우선 온라인화가 완료되는 10종 민원에 대해 서비스가 가능하고

    * 전입신고(‘09.10.14 온라인화 개시),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주소변경 알리미 서비스, 장애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국가(참전, 독립) 유공자 신상변동 신고, 초등학교 배정, 자동차 원부 주소변경 등

  - 내년부터 추가로 12종을 온라인화 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요금후납 우편물 발송인 주소변경 신고, 산재보험 직업훈련 비용지원 신청, 산재보험 후유증상 의료기관 변경 신청, 중‧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신청,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신청 등

○ 일괄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별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가능 하도록 전산화하는 외에도 관련기관간 민원처리 시스템을 연계해야 한다.

  - 이사민원 일괄서비스를 위해서는 총 10개 기관, 5개 시스템의 연계가 필요하며 ’09년은 5개 부처, 5개 시스템을 연계할 예정이다.

    < 이사민원 일괄서비스 구성도 >

(기대 편익)

○ 이사민원 일괄서비스로 민원인은 통상 4～7회에 달했던 기관방문이 필요 없어져 이로 인한 시간절감, 교통비 절감 등이 가능해지며

  - 사회전제척인 편익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77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 사망민원 일괄서비스

(사례) 서울에 거주하는 C씨는 최근 국가유공자로 지방에서 축산업을 하던 아버지가 사망하여 서울의 직장을 정리하고 가업을 잇기로 하였다. C씨는 사람이 사망하면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받아 읍면동에서 사망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알지만 그 외에 관공서 등에 무엇을 신고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 난처해하고 있다.

○ C씨의 경우도 「사망민원 일괄서비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 C씨의 경우 사망신고 후 국가유공자인 아버지를 대신해 국가유공자 신상변동 신고(보훈지청)를 해야 하고, 가업을 잇기 위해 축산업 승계 신고(시군구)를 하는 외에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자동차 이전등록, 기초노령연금 수급권 상실신고 등을 해야 필요한 혜택을 받고 신고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 C씨의 경우도 일괄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런 모든 민원을 빠짐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사망민원 일괄서비스 내용)

○ 사망민원 일괄서비스는 총 72종의 민원사무로 구성된다.

    - 영업권·사업자 지위승계 신고관련(42종) : 축산업, 식품영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주류제조․판매업 면허, 광업권 등 영업자 승계신고 등

    - 유족연금 지급청구 관련(22종) : 국민연금, 군인연금 유족연금 신청 등

    - 국가유공자 관련 6종, 기타 2종

      ※ 연간발생량 : 사망신고 25만건 등 총 1,690만건(’08년 기준)

○ 일괄서비스 이용방법 및 처리과정은 이사민원 일괄서비스와 동일

 (서비스 개시 일정 및 조치사항)

○ 사망민원 일괄서비스는 금년 12월말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 다만 72종 민원이 현재 모두 온라인화 되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금년에는 우선 온라인화가 완료되는 20종 민원에 대해 서비스가 가능하고

    * 공중위생영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도시가스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축산업 승계 신고, 골재채취업 상속신고, 지하수정화업 상속신고, 상속인 대표자 신고, 군인연금 수급권 상실신고, 국가(참전, 독립) 유공자 신상변동 신고,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등

  - 내년부터 추가로 52종을 온라인화 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 식품영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위험물 제조소 등 지위승계 신고, 관광사업 지위승계 신고, 광업권 이전등록,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상속신고, 유족연금 청구,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자동차 이전등록, 기초노령연금 수급권 상실신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등

  - 다만, 사망민원 일괄서비스의 최초 시발이 되는 사망신고는 대법원의 자체 계획에 따라 2011년이후에 온라인화가 될 예정이므로 일괄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당분간 읍면동에서 사망신고 후 G4C에서 타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 사망민원 일괄서비스를 위해 총 21개 기관, 19개 시스템이 연계될 예정이며,

  - ’09년에는 7개 부처, 6개 시스템을 연계할 예정이다.

    < 사망민원 일괄서비스 구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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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구축 생활민원 일괄서비스(5종) 내역

일괄서비스명	업무구분	사무명	소관부처	접수기관
이사민원 일괄서비스 (10종)	전입신고	전입신고	행정안전부	읍,면,동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장애인등록증기재사항변경신청	보건복지가족부
		국가유공자등신상변동신고	국가보훈처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신상변동신고
		독립유공자(유족)신상변동신고
		<주소변경알리미 서비스>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추진단
		<초등학교 배정>	행정안전부	읍,면,동
		자동차변경등록신청(자동차원부주소변경)	국토해양부	시,군,구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사망민원 일괄서비스 (20종)	사망관련	상속인 대표자  신고(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시,군,구
		공중위생영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보건복지가족부	시,군,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	지식경제부	시,군,구/시,도
		도시가스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도/지식경제부
		지적측량업자의 지위승계신고	국토해양부	시,도/지식경제부
		골재채취업 상속신고		시,군,구
		지하수정화업 상속신고		시,군,구
		사망일시금,미지급보훈금여금 지급청구	국가보훈처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
		국가유공자 신상변동 신고
		참전유공자 신상변동 신고
		독립유공자 신상변동 신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축산물가공처리업)	농림수산식품부	시,도/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워
		축산업 승계 신고		시,군,구
		친환경농산물인증 승계 신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승계 신고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 신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
		군인연금 수급권 상실신고	국방부	국방부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상실신고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또는 자격상실 신고
보훈민원 일괄서비스 (12종)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록	국가보훈처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
		교육지원대상자 증명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
		국가유공자(유족) 확인
		병역대상자 국가유공자(유족) 증명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 신청
		보훈급여금 예금계좌 지정신청
		보훈급여급 대리수령인 지정신청
		장애인 인정신청
		관리재산 임대 신청
		`국가유공자(유족) 등 양로소, 아동보육소 입소신청
장애인복지민원 일괄서비스 (8종)	장애인	장애인 등록	보건복지가족부	읍,면,동
		장애인 증명서 발급		시,군,구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		읍,면,동/시,군,구
		장애인  보조기구(교부,대여) 신청		시,군,구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취득 또는 자격변경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건강보험증 재발급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신청>		읍,면,동
		<고속도로 할인카드 신청>		읍,면,동
개명민원 일괄서비스 (19종)	개명관련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신청	국토해양부	시,군,구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재교부		시,도
		장애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보건복지가족부	읍,면,동
		조리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시,군,구
		참전유공자 신상변동 신고	국가보훈처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유공자 신상변동 신고
		국가유공자 신상변동 신고
		국가유공자(유족)증 재교부 신청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시,군,구
		공인노무사 자격증서 교부(재교부)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 신고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
		쌀·현미 품종검정기관 변경지정 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
		농산물검정증명재교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교부
		<성명변경 알리미 서비스>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추진단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자동차원부변경)	국토해양부	시,도/시,군,구
		건강보험증 재발급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안전부 (2009.10.28)